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생복지 등 서울시 ‘시민 우선’ 추경 예산안 발표

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23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5대 분야(①대기질 개선 ②경제활력 제고 ③복지서비스 확대 ④시민안전 강화 ⑤기반시설 확충)를 포함한 총 416개 사업에 1조 37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다. 2019년 추경 편성 방향 시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로 추경 편성을 앞당겼다. 추경 전체 예산 가운데 30%를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개선하는 예산으로 편성,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에 45개 사업, 2,775억 원 편성 우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건강 보호 사업에 2,775억 원을 투자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 역)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도 905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 8,000대, 1만 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각각 2,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②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8개 사업, 670억 ...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시민들

버스무료와이파이, 전기따릉이 첫 발!…3조6천억원 추경 편성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달리는 시민들, 내년에는 전기따릉이도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가 내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되고,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이 시행돼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3조6,74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 한해 서울시 예산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자영업자 지원, 틈새보육 해소 등 체감형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시가 총 3조6,74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2018년 서울시 예산의 11.5%를 차지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천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천억 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천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①복지·주거 ②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③일자리·민생경제 ④시민안전 ⑤도시기반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한다. 262개 사업에 5,71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2018년 추경 분야별 예산 우선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눈에 띈다. 올해 안에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질병 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인다. 비누방울 놀이를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서울시는 틈새보육 해소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생긴다. 현재 4개 구에서 운영...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 ⓒ청와대

[The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 요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답하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6) 일자리 정책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 #장면1: 청와대“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 때문에 모셨다. 11조2,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간섭할 성격도 아니지만, 추경 목적이 그래도 일자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청년 고용 절벽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는 17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조 규모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중에 3조5,000억원을 지방 자치단체가 쓸 수 있게 내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추가 예산 중 30% 정도를 지방 자치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산을 되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장면2: 서울시청“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7월 12일 서울시는 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 예산 중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 집행된다면 약 1만3,000명 이상 직·간접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부터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정책에 화답한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편성 요청과 일자리 정책에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 ...
서울시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 일자리창출 힘쏟는 ‘일자리 추경’ 발표

서울시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일자리와 민생에 중점을 둔 2조31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9조8,000억원의 6% 수준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총 1만3,000명 이상 직·간접 신규 일자리(직접 1만1038명, 간접 2233명)를 창출한다. 서울시 추경 예산 분야별 규모 일자리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233억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100억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88억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30억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7억원 등이다. 일자리 외에 저소득층·취약계층 복지와 대기질 악화,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총 2,169억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복지범위·대상 확대와 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의료급여·기초연금·긴급복지 지원 1,170억원 ▲국가 암 검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통합건강관리에 95억원 ▲어린이집·아동시설 운영비 지에 21억원 등 총 24개 사업에 1,286억원을 투입한다. 대기질 문제와 관련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252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전환 지원 40억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24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331억원을 반영한다. 추경을 통해 1만3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하철 등 노후 도시 인프라 시설 안전강화와 관련해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 321억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36억원 ▲도로함몰 예방 45억원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35억원 등 총 1...
2013092707172033_mainimg

서울시, 아끼고 또 아낀다 … 감액추경안 편성

서울시는 금년도 대규모 세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26일(목)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는 경기 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 원을 세입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를 보태더라도 결국 4,120억 원의 예산이 부족, 결국 감액추경에 나선 것이다.  세출예산안 세출 구조조정으로 3,155억 원 감액 서울시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세입결손 전망 4,120억 원 중 3,155억 원을 감액했다. 나머지 결손분 965억 원은 실행예산 관리․집행을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액 추경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86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1,157억 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자치구·교육청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세 결손전망에 따라 939억 원을 감액하여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교부금(△331억 원→△200억 원), 교육청전출금(△330억 원→△200억 원) 감액규모를 축소하여 678억 원만 감액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하여 457억원 감액하였다.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2,000억 원 증액 또한 정부의 보육제도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부족하게 된 영유아보육료 2,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 금번 추경에 포함되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 및 사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