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17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세금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해당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우, 비조정지역과 달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 및 분양권 중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채 이상인 다주택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10%(3주택자 20%)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 판정기준 :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 즉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하여도 매도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대상이 됩니다. * 예외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판정기준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매수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불필요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후 매수하였고 그 이후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된 경우에도 판정일 기준 조정지역이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세법 개정으로 계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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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정기적금 가입시 증여세 줄이는 방법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6) 자녀 명의 정기적금 가입시 증여세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또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적금에 불입할 때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줄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금전이 증여재산공제액(성인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녀 2,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매번 불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면 납세자에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명의 정기적금 가입시 최소 한 번만 신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및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매회 불입 약정하고 입금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한 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적금 가입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적금 만기 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증여세 과세가 되므로 예금이자 및 운용수익까지 추가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신고하는 경우 할인율을 반영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매달 불입 금액 100만 원 3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시 1) 최초 불입시 증여세 신고 금액 보충적 평가방법 = Min(①, ②) ✕ 증여지분 / 전체지분 = 33,948,000원 ① = 정기적금 ✕ 연금현가계수(경과년수, 3%)  = 1,000,000원 ✕ 12개월 ✕ 2.829 ✕ 100% / 100% = 33,948,000원 ② = 정기적금 ✕ 20배(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000,000원 ✕ 12개월 ✕ 20 ✕ 100% / 100% = 240,000,000원 2) 만기 후 인출시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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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일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8)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입춘도 지나고 곧 봄이 올 듯합니다. 직장,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살다 보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이사를 가야 하는데 종전주택을 바로 매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9억 이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지역, 시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원칙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기존주택(이하 종전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양도하는 종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 3)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 시기와 지역에 따른 판단 1)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 사례1 2)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3)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4)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시기에 따라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 사례3 ②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까지 –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 사례4, 사례5 ③ 2019년 12월 17일 ~ 현재 - 기존주택 1년 내 매각 대체 주택에 1년 내 전입신고 ⇒ 사례6 * 예외 : ③의 경우 대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전세 만기일까지 대체 주택 양도 시기 및 전입 기간을 연장(최대 2년) ⇒ 사례7 * 조정지역 : 서울 25개 구 자치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 지역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