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The아이엠피터]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7)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가게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봤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대체하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감은 당장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도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동 주민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담당 인력까지 배치됐으니 도움을 받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1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월급 190만원 미만이면…13만원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1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에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청년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8가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청년 함께 서울 착한 경제 (65)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응 방법 3년간 영업이익 ‘100억 원’, 1년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총액 ’83억7,200만 원’. 외식 업계 매출 1위 기업의 이와 같은 실태가 알려지며, 그동안 떼먹은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영업이익을 낸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불 사례들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맹점이나 개인 사업장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와 같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를 보았을 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다. 성신여대지하철 역 이랜드파크 매장 앞에서 진행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캠페인 “연차·연장·야간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한 부씩 교부 받아야 하는데, 지켜지는 경우도 드물죠.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차마 사장님한테 말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받나 대응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죠. 사실 계약관계가 되면 갑과 을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이 을이 되는 입장이라 최저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김광호 씨의 설명처럼,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몰라서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을 중의 을이다 보니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인근 1,225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193개의 사업장(97.4%)이 1개 이상의 관련 기초노동법(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체불 및 부당사례는 가맹점이나 개인사업장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이랜드파크의 경우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다 ...
생활임금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8,197원’ 확정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끼고 아껴도 생활비로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죠.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인상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합니다.서울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052원(14.7%) 높다.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 수준까지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타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급+제수당’ 기준으로는 서울시 공공부문 임금실태 분석결과 교통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급기준 1,455원 정도가 존재하므로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1만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이번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기존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 적용했다. 또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 확산을 고려하여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개최한편 시는 10월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서울시청 8층...
상황3. 근로계약서 설명 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 근로계약서 작성

서울노동권리장전 근로계약서 설명 페이지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도 평균 18%나 됐습니다.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 이에 따른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 기본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83%, 분식업·미용업은 각각 72%, 75%로 평균 이하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인지도 설문결과구분조사 결과총계작성미작성무응답커피전문점814명718명(88%)84명(10%)12명화장품판매점412명357명(87%)45명(11%)10명통신기기 소매업409명359명(88%)46명(11%)4명제과점412명353명(86%)52명(13%)7명미용업789명597명(75%)169명(21%)23명편의점404명332명(82%)62명(15%)10명분식 및 김밥 전문점363명263명(72%)94명(26%)6명최저임금은 대부분 준수, 미준수 비율 평균 4%, 편의점이 6%로 가장 높아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5,580원/2015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이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주휴수당, 초과수당, ...
최저임금 게시판ⓒ뉴시스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7,145원’ 확정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18.5%)이 높은 7,145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인 6,687원보다 458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 3,305원이며, 기본급, 식대, 교통비 이외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합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이며, 올해 적용 인원 1,039명보다 220명가량 증가한 약 1,26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간접고용 분야(용역, 민간위탁 등)의 경우, 법적 근거가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부문 역시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기준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 3인 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은 기존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습니다. ※빈곤기준선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빈곤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빈곤기준선의 상향 조정은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서울시도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
최저임금이 오르면ⓒ뉴시스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

'겨우 이만큼 올라서 되겠어?' 매년 최저임금이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시급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지만, 정작 오르는 것은 물가뿐이었습니다.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몇 푼도 큰 부담인 것이 사실이지만, 너무 박한 월급으로 살아갈 노동자들은 막막할 따름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빠듯한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책정 된 생활임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1,107원이 많다는데요. 이 기특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급 6,687원 확정  - 광역자치단체 최초… 최저임금보다 1,107원↑, 최소 월 139만 7,583원 수준 보장  - 올해 시에서 직접고용한 모든 근로자 적용, 내년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이은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시급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해 6,68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의 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 시 월급은 139만 7,583원이 됩니다. 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이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