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
38사기동대

배우 마동석 세금징수 공무원으로 변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 하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세금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활약상이 사이다같이 통쾌한 드라마로 제작돼 전파를 탄다.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에서 실제로 현장 체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 <38사기동대>가 17일 저녁 11시 OCN에서 첫 방영된다고 밝혔다. 매주 금·토요일 방송되는 총 16부작이다.<38사기동대>는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세금징수 공무원과 천재 사기꾼이 손잡고 세금을 징수해내는 좌충우돌 과정을 그린 코믹·범죄 드라마다. 가수 겸 배우인 서인국이 천재 사기꾼을, 배우 마동석이 세무 공무원을 연기한다.▲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차량 강제견인 ▲출국금지 ▲위장이혼자 검찰고발 등 38세금징수과가 실제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징수활동을 실감나게 그릴 예정이다.이번 드라마 제작은 그동안 38세금징수과의 활약을 지켜보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먼저 제안해 온 것을 서울시가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방송국·영화사 등에서 제안이 몇 차례 들어왔었지만 아쉽게 무산되어 오다가 실제로 제작·방영되는 것은 처음이다.대본 집필 전 작가 3명이 38세금징수과에 3개월간 상주하며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쳤다.서울시는 조세정의의 중요성과 공공의 체납징수활동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다양한 징수활동 사례들을 제공하고 작가진이 징수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등 드라마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조했다.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부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 아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올해는 전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252억 원으로 정하고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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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1만명, 체납처분 유예 추진

재기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체잡징수액 목표를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②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③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입니다. 우선,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38세금징수과)나 해당 자치구(징수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접수 → 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회생지원 ○ 방문, 상담·접수 ① 납부의지 ② 제재 필요성 등 ○ 공공기록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 또는 일시해제 등 ○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 중지 등 체납처분 유예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합니다(2013년 2월 14일 이전 압류분 대상).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
서울시는 2015년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 명단 공개

서울시는 2015년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에 밀린 지방세가 자그마치 3,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명단 및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명단공개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은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는 명단공개의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 명단 공개  - 체납자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 신규 공개자 666명, 체납액 1,028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 5,000만 원  - 내년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 현재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 서울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합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앞서 체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건의해 2014년부터 적용한 바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상자(신규공개) 4,645명(1,151명) 5,587명(97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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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체납은 없습니다

'지역 담당제'에서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해 세금 징수율 높여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담당하는 '38세금기동대'가 새해를 맞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에는 세무과 산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것이 38세금징수과로 승격하면서 5개팀 37명으로 늘었다. 이는 조세정의를 강조하고 세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011년 11월말 현재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 규모는 2만 7천 명, 4,983억 원에 달한다. 인력 확충과 함께 서울시는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 둘째,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법적·제도적·기술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들의 세금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체납자 관리 방법에도 변화가 생긴다. 서울시는 징수 공무원이 1~2개 자치구 체납자 관리를 할당하던 '지역 담당제'에서 징수 공무원 당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담당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관리 방법에 변화를 준다.  지역 담당제는 담당자가 체납 인원과 상관없이 1~2개 지역을 맡다보니 체납자를 적게 맡는 담당자와 체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담당자가 발생하는 등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체납자별로 징수가능 등급을 매겨 징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가 세금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세금 체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 외의 체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체납정보를 삭제하고, 타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세심한 검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이들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