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박원순 옥탑방 삼양동, 바뀐건 노인쉼터뿐”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53길에 위치한 빈집. 시가 해당 집을 매입한 후 연내에 지하 1층, 지상1층 규모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을 가보니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라는 보도관련 - 삼양동 청년거점시설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로 '18.10월 부지매입 완료, '19.1~7월 기본 및 실시설계, '19.7월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갔으며 계획대로 올해 11월 준공할 예정임 - 아직 외관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이미 내부 마감재와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 완료했고 외장 부분 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청년주택 2채를 짓는다고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어떤 공사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라는 보도관련 - 삼양동 청년주택 2채는 '18.11월 부지매입 완료, '19.3월 기존 건축물 철거(폐기물 약 169톤 반출 및 정리), '19.1~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8월 공사발주, 9월 착공,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등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님 ◆ “기존 집수리 사업(서울가꿈주택사업)도 그다지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집수리 지원사업(서울가꿈주택사업)은 지난해(4억 6천만원) 대비 약 16배가 늘어난 74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 1차 모집('19.4.29.~5.17.)에 223호가 신청, 이 중 150호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차 모집('19.8.1.~8.26.)은 400호 내외를 선정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65 ...
‘2019 서울시 10대 뉴스’ 1위를 차지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진은 2019 서울사진공모전 수상작

‘따릉이’가 3년 연속 1위!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2019 서울시 10대 뉴스’ 1위를 차지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진은 2019 서울사진공모전 수상작 올해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가 지난 11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2만 309표(6.4%)를 받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민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따릉이’는 3년째 1위에 선정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만 1,325명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는 31만 8,268표에 달한다. 시민들의 삶을 바꾼 가장 공감하는 정책 1위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2만 309표, 6.4%)는 올해 누적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총 117만명)했으며, 대여건수도 3,000만여 건을 기록했다. 일상에 스며든 따릉이…출퇴근 ‘틈새 교통수단’ 인기 ☞ 클릭 2019 서울시민을 든든하게 한 정책 2위는 ‘서울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S-Net구축’(1만 9,881표, 6.2%)이 차지했다. 서울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통신기본권 보장 ☞ 클릭 3위는 가사·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가정 내 돌봄 걱정을 해결해 주는 돌봄SOS센터(1만 7,619표, 5.5%)가 차지했다. 긴급돌봄부터 일상편의까지 ‘돌봄SOS센터’ 첫선 ☞ 클릭 특히, 올해는 청년·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1만 3,972표, 4.4%),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1만 3,105표, 4.1%)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이 10위 안에 선정됐다. ‘2019 서울시 10대 뉴스’ 9위를 차지한 서울책보고, 사진은 2019 서울사진공모전 수상작 이...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합정·장한평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모집! 자격조건은?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난 9월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14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5일간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2‧6호선 합정역 인근 서교동과 5호선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곳의 1,083호가 대상입니다. 특히 서교동 주택은 2인이 함께 쓰는 셰어형이 있고,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을 갖췄습니다. 입주자격은 연령, 소득, 자산기준이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5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서교동 395-43) 913호(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용답동 233-1) 170호(공공 22호, 민간 148호)다. 두 곳의 공공주택 184호가 11월 1일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되고, 11월 5일 민간주택 899호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장한평역 인근(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공공주택 월 임대료 5~17만 원대, 민간임대주택도 시세 85% 수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 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1~3순위)를 달리했다. 공공임...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투시도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217세대 공급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투시도 잠실새내역(구 신천역) 인근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섭니다.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1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46세대 총 217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2월에 실시, 2022년 8월에는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건립된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3,416.10㎡이며 주차는 69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 7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된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충하는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상업지역과 인접한 북측은 15층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측은 10층으로 계획하는 등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업지역과 인접한 건물 북측 도로의 1.5m 건축한계선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송파구 잠실동 187-10 번지 일원)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71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6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의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잠실새내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수는 ▴공공임대(71세대)의 경우 단독 50세대, 신혼부부 21세대, ▴민간임대(146세대)의 경우...
해설명자료

[해명자료]투기장될 판인 ‘역세권 청년주택’…20년 분양전환 없던 일로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8년 후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했던 시가 1년7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최초 수립 시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계획했으며 ‘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 다만, 지난해 8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간담회’에서 의무임대기간을 늘려달라는 청년들의 건의가 있어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18.12.)한 바 있으며, 임대기간 연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청년주택이~민간 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청년주택은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지 않으며, 또한 8년 의무임대 기간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문의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133-6288~9 ...
서울시 설명해명자료

[설명자료] 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시세 30%라더니…“원룸보다 두 배 높아” 관련(2019.9.16. 한국경제, 오마이뉴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수준인 공공임대와 주변시세의 85% 수준인 민간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95% 수준인 민간 일반공급분이 있으며 일반공급분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편향된 비교가 될 수 있음 ※ 지난 8월 입주자를 모집한 충정로역 인근 청년주택 전용면적 16㎡형 원룸의 경우 - 공공임대 : 임대보증금 1,650만원, 월임대료는 7만원 - 민간임대 : 임대보증금 3,640만원, 월임대료는 34만원(주변시세의 90% 수준) ■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및 임대료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급호수 전체공급량의 약20% 전체 공급량의 약16% 전체 공급량의 약64% 임 대 료 주변시세 30% 수준 주변시세 85% 수준 주변시세 95% 수준 ※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된 인근 유사부동산 임대사례 및 시세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됨 ◆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모두 오피스텔보다는 낮지 않다 ~ 이러한 차이는 흔히 ‘원룸’이라고 불리는 단독다가구와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는 보도 관련 - 신축 아파트인 역세권청년주택은 대부분 수년에서 20년이 넘은 단독, 다가구와 건립연도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서비스면적인 확장형 발코니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어 주거환경 자체가 다름 - 또한 발코니가 없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발코니 확장시 임대료 산정기준이 된 전용면적보다 25~30% 면적증대 효과가 있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토지가 비싼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하였으며, 신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특혜라고 볼 수 없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서울시에서 오히려...
발산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발산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52가구 공급

발산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원의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하2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1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2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세대는 총252세대(공공53, 민간199)로 단독형 210세대, 신혼부부형 42세대로 구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서울시는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월에 실시, 2021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위치도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 순위를 주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하여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53세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199세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85~95%의 수준으로 공급된다. 문의 : 주택공급과 02-2133-6296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집 계약 전 심사! 달라진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목돈이 없어 집 구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이제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기존에는 임차계약 후 서울시 추천서 발급 심사가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선 자격심사, 후 임차계약’으로 변경돼 청년들이 위험부담 없이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을 줄여주는 전산심사도 도입됩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오는 6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2017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선정인원은 353명, 대출추천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만19~39세 청년 -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 본인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모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모집 기간 : 상시모집 ○ 취급 은행 : 국민은행 (1599-9999) ○ 대상주택 :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8% 이내 또는 2,500만 원 중 작은 금액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필수)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개인별 금리는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울시는 기존에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①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청년들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