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시스

역세권 규제 풀어 청년주택 대량 공급

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원래 역세권에는 높은 건물을 짓는 것에 제한이 있었지만, 시가 청년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물은 민간이 짓되 100%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시는 이중의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60~80%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청년주택, 역세권에서 답을 찾다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2020 청년정책`의 4대 분야 중 ‘살자리’ 대책에 해당합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곳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23일 발표하고, 3...
청년ⓒ뉴시스

금융위기 청년 위해 상담·교육 지원

최근 구직기간의 장기화,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저소득-고비용-저신용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불량 등 금융위기에 발목이 잡힌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생활 지원에 나섭니다.시는 올해 1억 4,300만 원을 들여 민관협력으로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주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선정된 단체가 실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청년 스스로 협동조합 형태로 모임을 만들어 청년연대은행, 소액대출사업 같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자조금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또 청년들이 제대로 된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다 보니 점점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학가, 청년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금융, 재무습관, 미래설계 교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합니다.이 사업은 청년활동지원, 뉴딜일자리 확대, 고시원과 모텔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반값월세로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에 이은 4대 분야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사업의 하나입니다.■ 공모사업 주요내용 구분주요 사업내용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청년자조금융 인큐베이터 양성 및 자조모임 지원  - 청년자조금융 인큐베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 청년자조금융 자조모임 지원(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   ※ 자조금융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39세이하, 30인 이상 자조모임찾아가는 금융상담 및 교육지원・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서비스 운영  - 찾아가는 청년특화 재무습관 트레이닝  - 청년층 대상 금융, 신용, 미래설계 교육   ※ 상담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 상담 지원활동 : 청년 밀집지역(무중력지대, 대학가 등)청...
졸업ⓒ연합뉴스

올해 서울시 연관검색어는 ‘일자리’

혹시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소서(자기소개서)’를 1,000자 이내로 쓰라고 해서 요즘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 취업, 자소서의 연관검색어로 ‘글자수 세기’가 따라붙곤 하는데요, 막막한 현실을 반영한 얘기에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일자리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청년’의 연관검색어가 희망적인 단어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올해 서울시에서는 어떤 일자리 정책들이 추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일자리 찾아 떠난다!...일자리대장정 주간운영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기업-대학-노동계와의 협력을 통해 전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자리대장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일자리대장정’이 한 달간 현장에서 일자리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책 중심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올해는 매월 마지막주를 일자리대장정 주간으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에 모든 힘을 모으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은 상반기 3~6월, 하반기 9~11월에 진행되고 ▲4월 경제민주화·노동존중 ▲5월 청년일자리 ▲6월 서울형 유망산업육성 ▲9월 사회적경제일자리 ▲10월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11월 취약계층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첫 현장은 오는 29일, 성신여대에서 개최되는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5개 대학(건국대, 상명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외국어대)총장과의 청년 취·창업 활성화 서밋회의로 이 자리에서 시와 참여 대학들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올해는 매주 1회 이상, 연간 100회 이상 대학총장을 비롯한 기업 CEO와 만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경제계·노동계·지역사회리더십 등으로 구성된 ‘민관...
리모델링 사회주택(고시원) 변경 전후(사례)

낡은 고시원이 ‘반값월세 임대주택’으로 변신

리모델링 사회주택(고시원) 변경 전후(사례) 등록금 1년에 1,000여만 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다 영어공부다 스펙의 종류가 늘어갈수록 이를 준비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생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418만 원, 월세는 4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발버둥 칠수록 더 옭아매는 덫 마냥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 부딪치더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우리는 그 힘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희망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란 두 글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 '월세는 반값으로 줄이고 저축은 두배로 불리는' 오늘 서울 소식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래봅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주거빈곤 청년층에 ‘반값 월세’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첫 공급 서울시가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는 청년주거 빈곤가구에게 주변 시세 대비 50% 수준인 ‘반값 월세’로 우선 공급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서울의 청년주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되어 지은 지 20년 이상된 건물을 매입·임대한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 5,000만 원 한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저리(연 2%)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회주택 사업방식 또한 그동안 열악한 주거 유형의 상징이던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셰어하우스(s...
서울시청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대청마루’ 출범

서울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청년, 기업, 언론, 법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20대부터 8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대화기구인 '대청(大靑)마루'를 공식출범합니다. '대청(大靑)마루'는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예로부터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던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장하성 고려대 교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사회적 원로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정현 쉐어하우스 우주 대표, ‘미생’의 윤태호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2명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 차원의 대화기구인 '대청마루'를 통해 청년문제 해법을 위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중앙정부 등과도 소통의 폭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대청마루'의 활동 목표는 크게 3가지로 ①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②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③이를 바탕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선, 청년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위원들은 포럼, 타운홀미팅, 좌담회, 토크콘서트, 강연, 기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 기업, 정책연구기관, 정당,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각계각층 사람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또한,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문제를 일자리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 부채, 건강, 복지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고용 중심의 해법에서 벗어나 세대 간 약속, 중앙과 지방의 약속, 시민의 약속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대청마루는 고용절벽과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빈곤, 부채 등 최근 심...
도서관에 가기 위해 오들도 첫차를 타러 나왔습니다

[카드뉴스]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2월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팍팍한 현실 앞에 졸업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청년들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아예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도 있죠. 이렇게 절박한 청년들에게 오늘은 따뜻한 미소 한 번 건네 보시면 어떨까요? 얼어붙은 청년들의 마음을 녹여줄 여러분의 진심어린 응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도 청년문제를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
취업ⓒ뉴시스

서울시 뉴딜일자리, 청년층에 집중한다

서울시가 올해 뉴딜일자리 사업을 ① 청년 중심․참여자 주도형 ② 경력형성 ③ 민간일자리 연계 성과평가 및 참여자 관리 강화 ④ 참여기간 유연화 및 연중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등으로 재편합니다. ‘뉴딜일자리’는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일자리로 발전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로 올 한해 1,700여개를 제공합니다. 청년 중심·참여자 주도형 일자리로 전환 먼저, 전체적으로 뉴딜일자리를 청년 중심(18세~39세)으로 재편합니다. 사업 자체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전환합니다. 올해 46개 사업 중 35개가 청년대상이며, 나머지 9개 사업도 모집인원의 50%를 청년층에 의무적으로 할당했습니다. 청년 주도형 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공원관리프로젝트사업’을 포함해 ‘전통시장매니저’,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임대주택상담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경력 형성 사업으로 위주로 재편 둘째, 뉴딜일자리를 참여자의 실질적인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위주로 재편합니다. 예컨대 경력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된 ‘실내공간정보구축 사업’, ‘시립미술관 전시 큐레이터’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초 미리 승인해 조기착수가 가능토록 했고, ‘주거복지상담사’, ‘서울시 예술단 연수단원’ 등 당장 참여자의 경력으로 인정될 만한 신규 사업도 다수 추가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업 선정 단계부터 기업과 MOU 체결여부, 민간일자리 수요 파악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해 승인하고, 사업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을 민간협력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경력을 쌓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종료 후에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참여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해주고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교육원·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함께 지원합니다. 민간 일자리 연계 여부 평가 셋째, 민간 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성과 평가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합니다...
청년

“이 시대 보통 청년들이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청년’이 화두다. 지난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국정교과서 등 중앙정부의 역점 사업에 ‘청년을 위해’라는 당위가 빠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청년’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올해도 여전히 신년 언론 기획으로 ‘청년’이 다루어지고, 대통령 담화에도 ‘청년’은 빠지지 않는다. 최근엔 일부 지방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한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하지만 청년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IMF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 높은 주거빈곤율과 주거비용 부담의 증가, 20대 워크아웃 신청자의 증가 소식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붕괴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며칠 전 한 친구가 기대할 것이 없다며 “참 시시한 사회다”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남는다. 이제 기대마저도 버려야 하는 건 아닌지 희망을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나아지리란 기대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청년정책의 프레임은 여전히 “청년문제는 실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면 해결된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지난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벌여왔다. 나아진 것 없이 12년이 지나고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던 청년문제는 '민달팽이세대', '청년실신'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비단 청년 세대에만 드러나는 문제의 양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문제해결의 접근 방식이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이런 맥락에서 서울시-청년 거버넌스 활동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국가가 단번에 문제를 풀기엔 문제가 너무 거대해졌다. 하나의 명쾌한 해결책은 듣기만 해도 반갑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년에 걸쳐 확인해왔다. 이제 다른 양상의 해법이 필요했다. 작지만 다양한 맞춤식 해법을 찾아보자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더라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존재한다면!20...
ⓒ시민작가 신문식

‘기댈 언덕’ 하나 없는 청년들에게…

지난 한 주간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불어 닥쳤는데요,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파만큼이나 심적으로 가장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졸업·취업 시즌과 맞물려 팍팍한 현실 앞에 청년들의 부담감, 상실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때니까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청년들과 3년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청년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 클릭) 청년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청년정책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① 활동(설자리) ② 노동(일자리) ③ 주거(살자리) ④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정책으로 구성되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청년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까지 다각도로 지원해 기본적 활동, 자립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① 활동(설자리) 4개 분야, 20개 사업 가운데 가장 이슈로 거론된 내용이 바로 설자리 분야에 해당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일 텐데요, ‘청년활동지원’은 서울 거주 만 19세~29세의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혹은 자기주도적 활동)를 제출 받아 심사를 거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약 3,0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는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