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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청년 수당 그 해결책은 ? 더불어 민주당 청년수당 긴급토론회

서울미디어메이트 김대희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청년활동지원(이하 청년수당)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주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했고, 시민들 또한 참석하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남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 자리는 타당한지 아닌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복지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고난을 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청년 실업문제는 국가의 큰 문제로서 핵심적 과제라 생각한다. 정부가 여태껏 투자한 예산에 비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청년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 꽃동네대 이태수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 전효관 서울 혁신기획관,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의원,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노동, 복지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며 ‘노동시장은 어려움이 매년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상황 속에서 청년의 고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열 수 있을지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며 토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발제를 맡은 김종진 연구소장은 ‘청년활동지원 사업 원서를 직접 검토하며 적나라하게 보게 된 청년들의 현실이 이렇게 절박할 줄은 몰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어떤 안전만을 마련해야 하는가.’라며 EU와 OECD에서 이미 논의 중에 있는 유럽형 청년보장제도처럼 한국도 청년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일부분밖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제는 청년수...
작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약정식ⓒ시민기자 김경민

50% 추가 적립…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모집

작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약정식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500명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매월 5·10·15만 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 원에 서울시 예산 및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본인저축액의 50%인 270만 원이 더해져 총 810만 원+α(이자)를 받게 된다. 또한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의 후원으로 ▲꿈 발견하기(자립의식 고취) ▲기본소양 키우기(자립역량 강화)▲ 꿈을 향해 달려가기(자립·성장 연결)의 3단계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830 ...
청년수당 직권취소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 표명

[기자회견전문] 청년정책 관련 서울시 입장

저는 오늘 청년수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부모세대는 오늘보다 내일 잘 산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청년세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다친 청년세대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오포세대라고 자조하고,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냉소합니다. 희망과 믿음을 상실한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세대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런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일 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0.03%에 불과한 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의 추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닙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 대화와 토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역시 청년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8조가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고 올해도 2조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실업문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역대 최고치 10.3%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의 세배에 이릅니다. 다른 시도,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이 정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제안하고 만든 정책입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와 맞서기 위해 이 정책을 내놓...
청년ⓒ뉴시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시작!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푸른 바다가 아니지/마음속에 푸른 바다의/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 정호승 <고래를 위하여> 중에서 청년에게 푸른색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푸른 바다를 꿈 꿀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 또한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 “청년수당은 좌절하는 청년 위한 최소한의 지지”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 청년활동지원, 대상자 2배 넘는 6,309명 신청 ☞ 청년수당 지원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먼저 정성평가로 7월 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미비자(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 등)를 제외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통해 ①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②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③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협의에 응해왔다. 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청년수당 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신혜연

“청년수당은 좌절하는 청년 위한 최소한의 지지”

7월 27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1인미디어 간담회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서울시 청년활동수당(이하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신청자를 받고, 선정된 청년 3,000명에게 8월부터 활동비 지원을 시작한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는 27일 시청에서 청년, 1인미디어 간담회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를 열었다. 청년수당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울시 청년 정책의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현장에서 지켜봤다.‘청년 사회 진출의 마중물인가,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인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하자’센터장과 청년허브 센터장을 역임하며 서울시 청년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패널로 나섰다. 토론 진행은 청년문화포럼 문화예술청년위원장 최현진 씨와 네이버캐스트 ‘열린사람들’ 운영자 국도형 씨가 맡았다. 객석에서는 1인 블로거를 비롯한 청년 20여 명이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이날 행사는 페이스북 라이브방송과 유튜브 등으로도 생방송됐다. 시민들은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댓글을 통해 질문과 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관악구 청년문화단체 작은따옴표가 행사 시작에 앞서 `푸른꿈`을 부르고 있다.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하는 법 전 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회의 운을 뗐다. “저성장 사회가 되면서 사회진입이 어려워지고,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지녔다는 청년들이 자기 능력을 실현할 기회를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기반, 안전망이 돼 주자는 게 정책의 취지입니다.”청년수당은 기존 청년 정책과 다른 새로운 시도다. 전 기획관은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이 2조 1천억 원인데 청년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왜 일까?”라고 물은 뒤 정부가 청년인턴비, 고용유지비 명...
청년ⓒ뉴시스

청년수당 지원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6,309명의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의 지원서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취업’, ‘준비’, ‘공부’였다. 서울시가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시는 지원서 항목 중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에 대해 지원자들이 작성한 텍스트를 빅데이터 분석했다. 분석에는 ‘의미망 분석’ 기법이 사용됐다. 텍스트 내에서 각 단어들의 관계와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서 의미망 분석 첫째, ‘지원동기’ 항목을 분석해보니 ‘취업’이라는 키워드가 6,580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준비(4,321번)’와 ‘아르바이트(2,696번)’, ‘청년(2,601번)’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이하 전문가)는 지원자들의 핵심동기는 ‘취업’이 압도적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고, 이는 시간 부족으로 이어져 또 다시 취업에 실패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풀이했다. 다른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도 살펴보니(겉의미 분석),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지원자들이 취업 준비과정의 어려움, 아르바이트로 인한 시간 부족, 부모님의 부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어들의 의미가 귀결‧수렴되는 단어로는 ‘길다’, ‘기간’, ‘향상’, ‘해결’이 꼽혔다(속의미 분석). 길어지는 취업준비 기간에 대한 우려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의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풀이했다. 둘째, ‘활동목표’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격증(1,053번)’, ’취득(947번)’, ‘준비(595번)’, ‘합격(451번)’, ‘공부(409번)’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 지원자들은 자격증‧어학점수 등의 취득, 학원수강 등을 통한 취업 준비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야경ⓒ시민작가 신문식

청년활동지원, 대상자 2배 넘는 6,309명 신청

서울시가 지난 4일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6,309명(우편접수 미반영)이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원대상자 3,000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신청자는 신청 첫날 232명을 시작으로 점점 증가하여 14일 1,124명, 15일 2,568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접수 마지막 날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 장애가 발생, 신청 마감시간이 저녁 10시까지 4시간 연장되기도 했다. 접수 결과, 신청자 평균연령은 만 26.4세로 나타났다. 가구 건강보험 평균 납부금액은 직장가입자 8만 3,011원, 지역가입자 7만 920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가구 소득으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 268만 원, 지역가입자 207만 원 수준으로 이는 각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58%에 해당한다. 미취업기간은 19.4개월로 확인됐다. 신청자는 대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학원 및 자격증 시험 그리고 취업관련 시험공부 등 역량강화 활동을 목표로 했다. 시나리오 공모전 준비 등 진로활동도 있었다. 시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단순개인활동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활동분석은 사업종료 후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분석 및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자의 지원동기 중에는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자퇴 후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 약 12년간 병원치료로 인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청년이 사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 등,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사연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계획대로 신청자의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활동계획서 미비자는 제외하여 최종지원자 3,000명을 8월 초 확정하여 추후 활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취·창업과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 우리 사회 청년들의 현실이 예상보다 더 심각...
청년수당 모집공고

청년활동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층 실업률이 5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8,000명 늘어나 0.1%포인트 상승한 10.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매달 동월 기준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실의 벽에 가로 막힌 청년들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을 본격 시행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청년활동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또한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진단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 클릭 청년활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