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제 정책마켓, 이곳에서 여러 후보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서울시 첫 ‘청년자율예산’ 시민투표…최종 결과는?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제 정책마켓, 이곳에서 여러 후보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년자율예산’ 규모를 확정했다. ‘청년자율예산’는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 정책을 기획·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제도로, 청년 당사자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우선 1,000여명의 시민 참여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500여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간 숙의,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됐다. 일반시민은 엠보팅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책마켓 코너에서 각각 정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투표도 할 수 있었다. 오후 2시, 투표가 마감되고 서울청년시민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을 발표하는 시민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는데, ‘새로운 노동이 존중 받는 서울’, ‘1인가구도 행복한 서울’, ‘청년이 건강한 서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서울’,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서울’,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서울’, ‘청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 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야할 7가지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투표 결과 발표가 임박해오자 청년자율예산안이 반영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올해 8,3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첫 해 4,300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 볼 수 있었다. 상위 ...
청년정책 해커톤이 6월 29~30일 열린다. 사진은 2018년 서울시 일자리 해커톤 현장

‘100가지 정책 제안’ 1박2일 청년정책 해커톤

청년정책 해커톤이 6월 29~30일 열린다. 사진은 2018년 서울시 일자리 해커톤 현장서울시 민관협력거버넌스 모델인 청년자치정부는 6월 29일~30일 1박 2일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정책 해커톤’을 열어 100여개의 청년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청년시민위원 700여 명이 참여한다.‘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제한된 시간동안 한 팀을 이루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발표하는 이벤트다.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1인가구 주거 등 직접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정책(기후변화 대응, 대체교통수단 마련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성평등 및 소수자 혐오 금지 등),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정책(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권익 개선과 마음건강·관계건강)등 청년의 관점에서 미래 서울을 설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29일 분과별 논의를 거쳐 제출된 최종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30일 오전에 열리는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시민위원의 의결을 거쳐 100여개의 정책제안 목록 확정 및 9개 분과에 편성할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또한, 이날 도출된 정책제안 및 예산안은 7~8월 실국 간담회, 8월 대시민 투표 등을 거쳐 8월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30일)는 온라인 청년정책패널도 분과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청년자치정부' 35개 소주제별 모임 운영하며 정책 제안 준비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여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강화했다.청년자치정부 출범 이후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매월 분과별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상시적으로 소주제별 모임을 운영하며 정책 제안을 준비했다.현재 9개 분과 산하에는 35개 소주제 모임이 있으며, 총 768명...
서울청년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정책수립~예산집행 직접! ‘청년자치정부’ 내년 출범

서울청년의회 서울시가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 청년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도 새롭게 편성한다. 시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운영 원칙에 따라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존 청년 전담 조직인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 연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는 상설 운영하고 그 역할도 확대한다. 기존 서울청년의회는 자발적 청년 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주최하는 연간 행사로,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실제로 청년수당을 비롯해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은 모두 청년 스스로 제안한 정책이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①청년자율 예산제 ②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③청년인지예산제 ④청년인센티브제 ⑤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마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