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감도

보증금 100만원, 최장 6년 ‘청년임대주택’ 238세대 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감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공급 세대에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는 것인데요. 성북구와 은평구 등 서울 13개 자치구에 위치한 원룸형, 다가구, 희망하우징 총 238세대를 공급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모두 100만 원으로 동일하고, 평균 임대료는 11만 원 수준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도 기본 2년에서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접수는 11월 12일부터 3일간 진행되니 제출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 입주자 98명,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 입주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140명을 각각 모집한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형태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책상, 옷장 등의 기본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학교 기숙사처럼 세탁실, 휴게실, 커뮤니티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도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냉장고, 세탁기, 책상, 옷장 등 기본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다가구형은 주방, 거실 및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정릉 희망하우징 이번 모집은 기존 공급세대 중 휴학, 졸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128실과 원룸 12실이 공급되며, 희망하우징은 공공기숙사 형태 98실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38실로 남자 101명, 여자 137명에게 각각 공급되며 자치구별 공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희망하...
아파트ⓒ뉴시스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을?” 릴레이 설명회 개최

“언제든 박스 몇 개에 나눠 담을 수 있도록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 원치 않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빌릴 자본이 없는 청년은 잠재적 난민이다...” - <청년, 난민 되다> 중에서 - 월세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 난민'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3월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청년주택 문제를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역세권에서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요, 시는 오는 15일부터 릴레이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는 등 청년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 손안에 서울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14일 공포 예정)>가 지난 6월 27일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4개 권역 릴레이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풀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발표했다. 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2020 청년정책`의 일환이다.☞ 부족한 청년주택, ‘역세권’에서 답을 찾다!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 상향요건사업설명회는 15일 동북권을 시작으로 19일 도심·서북권, 22일 동남권, 25일 서남권 순으로 4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토지주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명회 당일 현장등록 후 참석 가능하다.권역자치구일시(안)장소동북권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7.15.(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