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 ‘지방교부세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청구했습니다. 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과 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로 한 것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작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법령 위반 지출액 한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서울시는 과 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의 처리와 방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지사무를 통제, 지자체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 위법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의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에서는 감액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은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율 대상,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
졸업ⓒ뉴시스

“한달 알바비 35만원, 자격증 응시료만 30만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세간의 떠들썩함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수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따로 필요하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는 청년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직접 듣고 경험한 청년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바탕으로 작은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5명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 5명의 청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버티면서 1년 내내 취업을 준비 중인 청춘, 남부럽지 않은 스펙임에도 서류 통과도 못해 졸업을 유예한 청년, 간호사라는 안정적 직업을 가졌음에도 삶이 너무나 힘든 청춘,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했지만 적성과 너무 맞지 않아 그만둔 청춘,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아 괴로운 청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언젠가는 갈 청춘'이지만, 이들에게 청춘은 가사 속 청춘처럼 푸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알바비는 35만원인데 자격증 시험 응시료만 30만원” “저는 대학을 졸업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학 졸업 후 학교에서 추천한 산학협력 인턴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일했고, 통장에 입금된 돈들은 고스란히 통신비, 학자금 대출 이자로 빠져 나가 밥값과 교통비는 따로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인턴을 그만둔 후 지금 아르바이트로 벌고 있는 돈은 한 달에 약 35만 원 정도인데 제가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선호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시험 응시료만 30만 원입니다. 취업에 필수라 매달 치러야 하는 영어시험 응시료도 약 5만 원입니다. 시험 응시료...
서울청년

이력서 한 줄 채우기 위한 오늘 청년의 삶

대학교 4학년인 A씨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음 학기 용돈도 마련하고 경력도 쌓기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처에서 퇴근하는데만 2시간이 걸려 집에 돌아오면 저녁도 거른 채 바로 잠들기 일쑤입니다. 직장 근처에 고시원이라도 구해볼까 했지만 최저임금의 절반가량 되는 급여로는 방값 40만 원을 치를 여유가 없어 금세 생각을 접습니다. A씨 주변엔 경력쌓기를 명목으로 무보수로 근무하는 친구도 있어 자신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 위로합니다. 적성을 살려 스포츠 분야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꿈을 준비하기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해 포기했습니다. 기자가 되려면 스터디모임도 꾸려야 하고 어학원에도 다녀야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찾아봤지만 자신의 적성과는 동떨어진 컴퓨터 관련 교육프로그램들 뿐입니다.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비용부터 갚아나가야 하는 A씨는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러기 위해선 입사지원 서류에 한 줄이라도 채워넣을 만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오늘도 묵묵히 2시간이 넘는 출근길을 나섭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실질실업률은 현재 공식 실업률(10.2%)의 3배가 넘는 30.9%에 이릅니다(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자료제공). 취업을 했더라도 미래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인 비정규직은 32.7%(20대 취업자 기준)를 차지합니다.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대표되던 청년문제는 이제 청년빈곤 문제(2013년 현재 청년 근로빈곤 위기계층 비중 47.4%)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도 여기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획일화된 취업관련 직무 교육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이 두 손을 모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뉴시스

서울시 청년정책,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이 두 손을 모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자동차 미러에서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이 문구와 우리 사회 청년문제가 참 닮아 있구나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보여지는 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해서요. ‘아프니까 청춘’이긴 하나,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한 번도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5일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최근 이슈로 부각된 청년보장제도와 더불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2020 서울형 청년보장(청년 정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공감정책, 4개 분야 20개 정책 내년부터 추진  - 희망두배 청년통장, 무중력지대, 뉴딜일자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청년정책 소개  - 박원순 서울시장, ‘통합’의 이름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 제안 청년문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청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 보기 ☞ `2020 청년정책`, 청년이 함께 만들어요)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수용자인 청년 당사자들과 3년간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습니다. 그간 2,380명의 청년들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청년정책 컨퍼런스, 토론회 등을 23차례 개최했으며, 특히 7월엔 서울청년의회에서 197명의 청년의원들과 함께 청년보장정책에 관한 얘길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10월 한 달 간 일자리대장정을 진행했는데요,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