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직권취소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 표명

[기자회견전문] 청년정책 관련 서울시 입장

저는 오늘 청년수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부모세대는 오늘보다 내일 잘 산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청년세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다친 청년세대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오포세대라고 자조하고,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냉소합니다. 희망과 믿음을 상실한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세대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런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일 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0.03%에 불과한 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의 추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닙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 대화와 토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역시 청년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8조가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고 올해도 2조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실업문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역대 최고치 10.3%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의 세배에 이릅니다. 다른 시도,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이 정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제안하고 만든 정책입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와 맞서기 위해 이 정책을 내놓...
청년수당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오늘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지부의 이와 같은 처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청년들의 취·창업 등 구직활동, 역량강화와 진로모색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서울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6,309명 지원서에 담긴 사연을 보니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절박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격기준이 맞지 않거나 정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지원서를 내지 못한 청년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봐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구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봐야합니다. 도덕적 해이라던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을 사회가 해줘야 합니다.그래서 서울시는 관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2년간 가장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준비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직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확산되면서 다양해진 구직 청년들의 정책적 요구를 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정해진 틀이 아니라 청년들의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사실 청년정책을 시행해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추진되어 왔고, 매년 2조원이 넘는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기존 시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청년정책의 새로운 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청년의 조건과 필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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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시작!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푸른 바다가 아니지/마음속에 푸른 바다의/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 정호승 <고래를 위하여> 중에서 청년에게 푸른색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푸른 바다를 꿈 꿀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 또한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 “청년수당은 좌절하는 청년 위한 최소한의 지지”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 청년활동지원, 대상자 2배 넘는 6,309명 신청 ☞ 청년수당 지원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먼저 정성평가로 7월 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미비자(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 등)를 제외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통해 ①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②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③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협의에 응해왔다. 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청년수당 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신혜연

“청년수당은 좌절하는 청년 위한 최소한의 지지”

7월 27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1인미디어 간담회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서울시 청년활동수당(이하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신청자를 받고, 선정된 청년 3,000명에게 8월부터 활동비 지원을 시작한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는 27일 시청에서 청년, 1인미디어 간담회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를 열었다. 청년수당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울시 청년 정책의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현장에서 지켜봤다.‘청년 사회 진출의 마중물인가,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인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하자’센터장과 청년허브 센터장을 역임하며 서울시 청년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패널로 나섰다. 토론 진행은 청년문화포럼 문화예술청년위원장 최현진 씨와 네이버캐스트 ‘열린사람들’ 운영자 국도형 씨가 맡았다. 객석에서는 1인 블로거를 비롯한 청년 20여 명이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이날 행사는 페이스북 라이브방송과 유튜브 등으로도 생방송됐다. 시민들은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댓글을 통해 질문과 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관악구 청년문화단체 작은따옴표가 행사 시작에 앞서 `푸른꿈`을 부르고 있다.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하는 법 전 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회의 운을 뗐다. “저성장 사회가 되면서 사회진입이 어려워지고,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지녔다는 청년들이 자기 능력을 실현할 기회를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기반, 안전망이 돼 주자는 게 정책의 취지입니다.”청년수당은 기존 청년 정책과 다른 새로운 시도다. 전 기획관은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이 2조 1천억 원인데 청년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왜 일까?”라고 물은 뒤 정부가 청년인턴비, 고용유지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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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에 관한 모든 것!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간담회

 서울미디어메이트 조아름 " 청년을 신뢰하는 것이 서울시 청년정책의 가장 큰 전제이다. " -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7월 27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는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간담회장에는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미디어메이트 블로그 기자, 청년문화포럼, 단비뉴스기자, 그리고 일반 청년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청년수당' 정책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간담회가 진행되는 2시간동안, 찬반논란이 거센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역시나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번 간담회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의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어 온라인 댓글로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청년수당 정책 이란?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을 상대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간담회는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ls15/v.asp?no=115675 ) 및 열린사람들 (https://www.youtube.com/watch?v=brK_xIeNqVU)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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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모든 궁금증, 이곳에서 해소하세요. 청년수당 간담회

 서울미디어메이트 김대희  요즘 연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청년수당’. 이슈 중의 이슈인 만큼 이런저런 오해들과 궁금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청년수당 간담회 ‘청년 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7월 27일 열렸습니다.청년수당은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한국사회의 재성장에 따른 스펙 과다, 과열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진출보장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될 청년 수당은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구직을 도울 예정입니다.다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상세내용에 관해보건 복지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수당 간담회를 열어 시민들과 청년수당에 관련하여 소통하고 궁금증들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효관 서울 혁신기획관(이하 전 기획관)은 참여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며 청년수당과 서울시의 청년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이날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은 보건복지부와의 갈등과 선발기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전 기획관은 ‘보건 복지부와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상황이 달라져 당황스럽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보건 복지부와 합의를 통해 이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부터 접근하자’에 집중한 결과이다.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저소득층인 청년부터 시행을 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이날은 생방송을 통해 네티즌들과도 소통을 하였는데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네티즌의 지적에 전 기획관은 ‘맞는 얘기이지만 지금 청년들에게는 고기 잡을 환경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성세대의 시대와는 다르게 노력만으로 개인의 한계를 타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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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간담회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후기

 서울미디어메이트 황희두 최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vs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님을 모시고 진행된 1인 미디어 간담회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에 다녀왔습니다.간담회는 Youtube,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라이브서울, 네이버TV캐스트 열린사람들 등을 통해 녹화방송도 송출 될 예정입니다.간담회는 ‘작은따옴표’의 하운님의 짧은 공연이 시작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역시 Hot한 주제라 그런지 1부에서는 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청년수당’에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3천명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년수당이 로또 같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건 아닌지등 현장 질문들에 이어 셀카 영상을 통해서도 5명의 청년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무슨 차이인지?3천명 기존 지원자 이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줄 생각인지?보건복지부에서 강경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강행할 예정인지?활동계획서 심사기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더 중요한건 아닌지? 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전효관 기획관님은 차분하게 그에 맞는 답변들을 해주셨습니다. 2부 ‘작은따옴표’의 장서영 대표님의 공연이 끝난 후에는 ‘청년수당’만이 아닌 ‘청년정책’에 대하여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청년청2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데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낮춰달라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궁금한 점들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많은 청년들이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청년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들도 정말 많았고, 주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오늘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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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 이기동청년수당을 들어보셨나요? 청년이라면, 특히나 취업에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란 생각이 들어요. 정책이 자리 잡기도 전에 찬성과 반대로 나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청년수당에 대해 많이 알고 있나요?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7일 수요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청년들의 실업문제와 취업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점, 그 피해를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단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진출 보장을 돕고 그러한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자기 계발 비용은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 청년수당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합니다.사회로 국도형 MC 그리고 최현진 MC 그리고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맡았습니다. 국도형과 최현진 MC가 간담회를 이끌었고, 전효관 기획관이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사회적인 시선은 각기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이번 간담회는 전효관 기획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누구든지 방송에 참여하여 댓글을 남길 수 있었어요.  이런 청년지원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화제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지속적인 지원정책, 도움이 되는 환경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지요. 더 밝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