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서울시 청년지원 내년에 두 배로 확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내년도 실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추진 첫해인 올해(891억 원)보다 203% 증가한 1,805억 원을 청년들의 소득·생활 보장,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한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접근방향을 전환,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주요내용   목 적 핵심과제 시간 보장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확대 청년수당 대상자 확대(3천명→5천명) 청년부채 경감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확대 (신용회복 중→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유의자 진입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확대 (재학생→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 공간 보장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무중력지대 확대(4개소→8개소) 청년교류공간 신설(접근성 등을 고려해 장소 선정 예정) 민간청년활동공간 11곳 모집·지원 청년 1인주거 공급 확대 청년 1인 주거 공간 약 6배 확대 (3,468호→20,350호) 기회 보장 청년프로젝트 투자정책(신규) 프로젝트 공모·심사 통해 최대 5억 원 내 사업비 지원(총50억)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총 5개 유형, 27개 직업군, 293개 사업, 5,500여명 규모로 2017년 1월부터 모집 첫째,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중지된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내년 1월 중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다시 추진한다. 대상자는 확대하고(3,000명→5,000명) 지원은 더욱 강화한다(90억 원→150억 원).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들ⓒ뉴시스

청년수당 후속 ‘청년 지원정책’ 발표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들 서울시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의 후속으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지만,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단계에 이름에 따라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자리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직무교육 멘토링, 공간 및 어학학습까지 청년에 대한 대체 지원을 다양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계속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일 서울시는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5개 과제는 뉴딜일자리 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 청년 공간 및 어학 학습지원, 심리상담 및 자존감 향상이다. 시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수요를 분석하였고, 선정자 100여 명을 직접 만나 필요한 요청 사항을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 및 선정자, 그리고 급박하게 구직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지원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뉴딜일자리 지원 시는 청년 참여 일자리 공모 및 파트타임형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하고 규모화된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장기실업자 중심으로 대상자도 확대 선발할 예정이다. 뉴딜일자리는 9월부터 추가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청년들로,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를 우대해 선발한다. 기간은 2~15개월까지 다양하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을 확대·발굴해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7년에는 다양한 청년민간공모를 통해 청년에게 실제 수요가 있고 매력적인 일자리, 사회투자형 일자리 등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취업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구직자의 취업준...
서울, 청년에서 답을 찾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

먼저,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 드렸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서울시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지난 2년간 23번의 모임을 갖는 등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왔다. 특히, 학원비, 교재비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가고자 했다.서울시는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그럼에도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지난 8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9일에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다.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이렇듯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음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의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금일,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금일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단,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청년

청년의원들, 정책의 빈틈을 메운다!

서울시가 지난해 `2020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등 4개 분야, 20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책의 수용자인 청년 당사자들이 3년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정책입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의회 등과 함께 토론하며 느낀 것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가 ‘청년’이라는 특정한 생애주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청년이 직접 서울시 청년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서울청년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시에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 통보한 상황에서 의회에 참석한 청년의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는 말을 부끄럽지 않도록...취업지원대책 제안 성년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가 되어버린 빚, 해결할 수 있을까요?...청년부채경감을 위한 제안 서울에 살만한 집, 어디에 있을까요?...청년주거불안해소에 관한 제안 청년이 직접 서울시 청년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서울청년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린다. 서울시가 ‘2016 서울청년의회’를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의회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를 중심으로 개최됐다면, 올해 의회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시의회 청년 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해 보다 확대된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모습을 보인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다. 작년의 실험적인 도입이 성과를 드러낸 가운데 두 번째 청년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 “이 시대 보통 청년들이 만들었습니다”) ‘2016 서울청년의회’는 서울시의회 의장(양준욱, 강동구3,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를 시작으로 청년대표(신지예,...
청년수당

고용부 ‘청년수당 지급’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취업알선단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금일 발표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용노동부가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현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 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공감한 것으로 판단한다.다만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도 활동계획서를 통해서 취·창업과 진로모색, 역량강화의 의지를 밝힌 사람만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을 통해서 청년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청년들의 실제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 대한 부단한 혁신이 필요하다.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서울시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서는 제안취지 및 구체적 정책을 검토, 보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아울러 오늘 발표를 통해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유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마땅히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 절박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중앙부처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요청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 제안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응답해 머리를 맞대고 청년문제 해법을 중앙-지방 구분 없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2016. 8. 12.(금)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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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긴급토론회 후기

서울미디어메이트 박상현 지난 10일 수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수당 긴급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학계, 연구자, 서울시 그리고 청년 토론자가 참석해 2시간 이상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과연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인 청년수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이번 긴급토론회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청년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지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년이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시피 한데요.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현재 정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여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은 서로 일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빠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청년들만 서울시에서 받은 청년수당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위원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따른 청년 구직지원과 구직안정망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이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도입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 이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과정 등으로 갈등이 깊어진 상태임을 지적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대 청년의 취업과 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한 지자체 차원의 청년고용과 복지 사회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미 2013년 OECD와 유럽연합(EU)에서 청년보장제도가 실시된 바 있는데요. 국내에는 2016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뒤늦은 상황입니다. 청년수당의 시행에서는 이러한 시급함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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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긴급토론회

 서울미디어메이트 국도형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수당 긴급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10일 이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던 취업성공패키지에 3개월동안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청년들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떳더군요. 포퓰리즘이다 정치적 전략이다 이 단어 저 단어 사용해가며 유독 청년수당에만 목 메어 반대하더니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네요.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국회 방문 시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국회 안에 위치한 모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들어가는 것은 가능;) 일전에 국회 방문하였을 때는 대부분 주말에 방문하여 내부에 아무대나 차를 대도 특별히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하였는데 이 날은 평일이라 그런지 국회 내부에 주차 단속을 하는 차가 왔다갔다 하더군요;; 10시 토론회에 9시 40분경 도착하여 얼른 주차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 예약 안돼있는 차량이라고 지키시는 분이 막아서는데 처음에는 조급함에 확 열받았다가 이내 부질없음을 깨닫고 저 멀리 보이는 국회 둔치주차장에 차를 대기 위해 국회를 다시 나왔답니다.국회의원회관 들어가기 전 찰칵   막상 둔치주차장에 차를 대고 보니 생각보다 멀지 않더군요. 둔치주차장 요금소 우측으로 무슨 큰 다리가 국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올라가니 그냥 다이렉트로 국회의사당 본관(파란 지붕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한 6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아 폭염속에도 번개같은 스피드로 회의 장소였던 국회의원회관에 들어섰는데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온갖 방송국에서 나온 카메라 기자들 하며, 행사 관계자들이 어림 잡아도 200여 분 이상 되신 것 같더군요.등장하는 토론회의 토론자들기동민의원의 소개가 끝난 후 토론 패널들이 하나둘씩 무대위로 올라왔습니다. 꽃동네대학교의 이태수교수,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 서울시의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권지웅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길채 노동전문위원등이 참여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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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청년 수당 그 해결책은 ? 더불어 민주당 청년수당 긴급토론회

서울미디어메이트 김대희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청년활동지원(이하 청년수당)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주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했고, 시민들 또한 참석하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남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 자리는 타당한지 아닌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복지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고난을 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청년 실업문제는 국가의 큰 문제로서 핵심적 과제라 생각한다. 정부가 여태껏 투자한 예산에 비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청년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 꽃동네대 이태수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 전효관 서울 혁신기획관,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의원,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노동, 복지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며 ‘노동시장은 어려움이 매년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상황 속에서 청년의 고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열 수 있을지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며 토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발제를 맡은 김종진 연구소장은 ‘청년활동지원 사업 원서를 직접 검토하며 적나라하게 보게 된 청년들의 현실이 이렇게 절박할 줄은 몰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어떤 안전만을 마련해야 하는가.’라며 EU와 OECD에서 이미 논의 중에 있는 유럽형 청년보장제도처럼 한국도 청년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일부분밖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제는 청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