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국회토론회 현장

청년수당 왜 필요한가? 청년과 함께 고민한 토론회 현장

청년수당 국회토론회 현장 ⓒ조옥현 평등과 불평등, 정의에 관한 이슈는 늘 우리 사회에 존재해왔고 특히 최근 여러 사안을 겪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인 청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바로 ‘청년수당 국회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생생한 토론이 오고간 현장을 다녀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축사와 함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제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로 토론이 시작되었다. <청년 불평등-현황과 해결책> 발제 모습 ⓒ조옥현 무엇보다 이 국회토론회가 의미 깊었던 지점은 실제로 힘든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해 온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진솔한 성장사와 고민, 정책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점이었다. , 등을 주제로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김희성 서울청년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은 실제 청년으로서 현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에 참여한 한 청년은 발제를 담당한 이정우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이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여 생활해 온 당사자로서 어떤 어려운 속사정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밝히며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청년수당 국회토론회는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청년불평등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나눈 살아있는 토론의 현장이었다. 청년수당 국회토론회 입구 모습 ⓒ조옥현 불평등 테제와 더불어 세대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가 중첩되어 일어나는 지금, 각계각층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해 평등과 정책 사안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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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청년 수당 그 해결책은 ? 더불어 민주당 청년수당 긴급토론회

서울미디어메이트 김대희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청년활동지원(이하 청년수당)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주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했고, 시민들 또한 참석하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남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 자리는 타당한지 아닌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복지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고난을 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청년 실업문제는 국가의 큰 문제로서 핵심적 과제라 생각한다. 정부가 여태껏 투자한 예산에 비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청년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 꽃동네대 이태수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 전효관 서울 혁신기획관,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의원,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노동, 복지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며 ‘노동시장은 어려움이 매년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상황 속에서 청년의 고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열 수 있을지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며 토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발제를 맡은 김종진 연구소장은 ‘청년활동지원 사업 원서를 직접 검토하며 적나라하게 보게 된 청년들의 현실이 이렇게 절박할 줄은 몰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어떤 안전만을 마련해야 하는가.’라며 EU와 OECD에서 이미 논의 중에 있는 유럽형 청년보장제도처럼 한국도 청년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일부분밖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제는 청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