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사진

[해명자료]”정규직전환 분쟁 無징계”…서울교통公·노조 합의 논란

◆ “‘채용비리 의혹’이 아직 수면 위에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향후 책임을 덜기 위해 노사합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9월27일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임금 수준 결정,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해 공사와 노조가 매년 체결하는 협약의 일환이며, 다만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 및 징계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부대약정서 5항)는 조항은 -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반대’와 관련하여 올해 2월 공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던 공사직원 3명(’19.8.22. 무혐의처분)에 대해 노사화합 차원에서 더 이상 징계 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지난 9월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채용실태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노사합의로 면책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공사는 이와 관련 노동조합과 면책합의를 할 계획도 전혀 없음 ◆ 또한 “제2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환 반대 입장에서 발설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와는 달리 공사는 위 직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음 문의 :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 6311-9161 ...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은 없었습니다 -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9.9.30.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감사결과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번 감사원 감사 중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다음 네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로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 계획임) 1.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하여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15명이 입직했다'고 지적하였다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로 제시한 15명은 직접고용계획이 발표(2016.6.15.)되기 이전에 공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사하여 직접 채용계획은 알 수 없었으며 특히,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탁락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 2. 감사원은 무기 계약직 2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절차없이 불공정 경로로 입직한 사례로 지적하였다. 지난 1995년~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로, 일반직 전환과정은 법 위반이 아니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무기 계약지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