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채무 고통 ‘개인회생vs개인파산’ 무엇이 다른 걸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개인파산편 사업 실패로 인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건강 또는 나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니 그냥 도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나, 자녀들 모두가 위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채무부담에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등이 능사는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지 않은 반면 부양할 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예컨대,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곳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 체결하였던 주택 매매계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통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오래 전 일이라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결국 재판에서 ...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개인회생절차’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회생편 ‘내 손안에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칼럼 연재를 맡은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한 가족의 자살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참극이 발생한 이유는 가장의 사업실패로 막대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사업의 부진과 실패, 갑작스런 사고,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생계를 위해 부득이 돈을 빌리게 되고 이를 갚기 어렵게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채무가 연체되면 결국 높은 지연이자율로 인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이자, 원금 등 납부유예 또는 감액 등)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파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는 채무의 감면 등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대상채무금액,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 등의 개인 채무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개인 채무도 모두 포함된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그 중에서도 사건 수가 많은 개인회생절차를 살펴보자.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