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

◆ “박원순 취임 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라는 보도 관련 - “박시장 취임 후 9년간 채무가 4조 늘어났다”는 보도 내용은 투자기관 채무를 합산하지 않고 시 채무만을 2020년 추정치(7조8,467억원)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그러나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채무증가가 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커 산하기관의 채무 인수 및 공사채 상환 지원 등을 통해 채무․부채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바 - '19년 9월 기준(박원순 시장 취임 시점인 '11년 10월 대비)으로 볼 때 투자기관의 채무는 총 8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고 시 채무는 1조 4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시 전체적(산하기관 포함)으로는 7조 988억원을 감축하였음 ◆ “박시장은 지난 6년 동안 교통방송은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뽑혀왔다고 했다”, “박시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tbs는 6년 연속 공공성 부문에서 1위를 했다. 교통방송은 공정성, 청취율, 신뢰도 등에서 여러 공중파를 제치고 1~2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들 역시 사실과 다르다. 평가항목에는 공정성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도 관련 - tbs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라디오 평가에서 6년('13~'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방통위 평가항목에 ‧방송심의제규정 준수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언중위 오보관련 결정 ‧시청자 의견반영 ‧방송편성제규정 준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노력 등 공정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한국리서치 청취율조사(21개 라디오 채널 대상)에서 은 1위('18년 1분기~'19년 3분기 프로그램 점유 청취율), tbs는 2위('18년 2분기~'19년 3분기 채널별 점유 청취율)를 차지했으며, 2019년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은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 2위로 선정된 바 있음 문의전화: 02-311-5311 ...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채무 고통 ‘개인회생vs개인파산’ 무엇이 다른 걸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개인파산편 사업 실패로 인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건강 또는 나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니 그냥 도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나, 자녀들 모두가 위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채무부담에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등이 능사는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지 않은 반면 부양할 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예컨대,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곳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 체결하였던 주택 매매계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통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오래 전 일이라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결국 재판에서 ...
시장ⓒ뉴시스

작은 가게와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15년만에 찾아온 최강한파도 다가오는 봄의 기운 앞에 주춤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경제 한파를 몰아내기 위해 서울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상생의 경제를 조성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제 서울은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로 거듭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4개 기관과 함께 ‘경제민주화 선언식’ 개최 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과 함께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체결기관은 기업계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계의 우리은행, 상인단체인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노동계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희망살림, 청년연대은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입니다. 이날 선언식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장하성 교수가 시민 등 참석자들에게 강연을 펼쳤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취약층 등 대상별 실천과제 제시 서울시는 이번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을 통해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에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상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사촌이 남긴 빚도 갚아야 하나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2편 펴내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를 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두 번째 책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을 발간했습니다. 10일 발간된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에는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 조회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방법과 절차, ▲채무자 사망 후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조치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사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는 핸드북 사이즈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되어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를 보면 법률지식을 몰라서 빚을 대물림한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면서 “공익법센터는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서울시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무료 대리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인터넷(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 : 1644-0120 ■ ‘...
채무감축

시민에게 약속한 ‘채무 7조원 감축’ 달성

서울시 신청사 1층에는 채무감축액을 나타내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의 채무 감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지난 29일(월) 오전 11시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 걸린 채무전광판의 채무 잔액이 12조 9,47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 10월 당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잔액이 19조 9,873억 원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9일(월) 채무전광판 채무감축액 7조 3백 97억 원 기록 오는 31일(수) 공사채 2,000억 원 추가 상환으로 연말까지 서울시 채무 감축액은 7조 2천여억 원으로 더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액수는 ▲SH공사 6조 8천억 원 ▲지하철 양공사 4,886억 원 ▲서울시 600여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및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8만호 건설 등 그간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채무 7조원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와 투자기관 모두가 한결같은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마곡·은평지구 등 사업현장에 직접 현장시장실을 설치해 택지매각,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진두지휘하며 채무감축을 뚝심으로 밀어붙이고, 재정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 한치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 지방채 1,000억 조기상환, 지방채 발행 최소화 600여억 원 감축 서울시가 감축한 채무 600여억 원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1,000억 원 조기상환(2014.5)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입니다. 이는 시가 지하철 양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건설부채 3,553억 원 이관(2014.7), 중앙정부의 무상복지정책에 따른 일방적인 재원부담 및 재정압박으로 2,000억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