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로비 앞에 세워진 참여예산 홍보물

내년 참여예산에 나도 한 표를! 투표 방법은?

시청 로비 앞에 세워진 참여예산 홍보물 지난 8월 5일부터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가 시작됐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여러 행정활동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2년 전, 서울시 예산학교를 수료한 후, 지난 한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예산학교에서 이론으로 듣다가 실제로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선택해야하니, 하나하나 책임감이 느껴졌다. 객관적이기 위해 한 줄도 소홀하지 않았다. 시청에 남아 밤늦도록 회의를 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구청으로 나갔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거쳐 선택된 사업발표를 보니, 그동안 수없이 제안서를 보던 생각이 떠올라 뭉클했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제안된 3,511건의 사업 중 총 112번의 회의를 통해 101개 사업(시정참여형 77건, 시정협치형 24건), 495.8억 원(시정참여형 418.3억 원, 시정협치형 77.5억 원)이 시민참여예산 시민투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시민 투표는 시정참여형과 시정협치형으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 및 선정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며, 시정협치형은 사업 선정에서 집행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더위로 줄줄 흐르는 땀을 닦으며 컴퓨터에 투표를 마쳤다. 기발한 많은 사업들에 놀랐고 또 선정하느라 얼마나 고심했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 시민투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청 1층 로비와 각 자치구, 시청역사에서는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전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우선 시청 1층 입구 양옆에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과 각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올해는 보다 선명히 시각화를 한 전시 월을 세워 눈에 바로 들어오게 했다. 이곳에서 잠시 둘러만 봐도 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 등을 이해할 ...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행사 모습

700억 예산이 내 손에! ‘시민참여예산’ 참여 방법 5가지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행사 모습 한 집안의 주인이라면 살림살이도 책임져야 하겠죠?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서울의 살림살이를 시민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운영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이 직접 서울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지 그 참여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2)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방법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은 늘어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주민 이용률이 낮은 곳도 많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정성욱 씨는 2017년 제안했던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시정협치형’으로 선정되어, 지난 한 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사업을 직접 진행해 왔다. 시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했다니 정치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저 여가시간을 활용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왔다고 한다.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대표를 맡아 하며, 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참여예산을 제안했던 정성욱 씨(좌),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시민 모임 ​이처럼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제안자가 사업 집행과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시정협치형 사업’도 있지만, 예산 편성까지만 참여하는 ‘참여형 사업’도 있다. 참여형 사업은 자치구 단위 사업인 ‘지역 참여형 사업’과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나눈다. 그 밖에 동주민회의 등을 통해 마을사업을 계획하는 ‘동단위계획형’이나 자치구 주민들이 함께 지역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단위계획형 사업’도 있...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합니다

“예산에 이런 사업 반영해주세요” 내달 20일까지 신청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강화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 새이름과 함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6월부터 ‘참여예산 제도개선 TF회의’와 ‘시민토론회’ 등 25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시민 전자투표, 전문 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등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최종 선정,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①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② 사업제안 자격 확대(개인→단체) ③ 참여예산위원 선정시 예산학교 이수자 활용 ④ 생활밀착형 사업(자치구·동 단위) 지원 확대 ⑤ 참여예산 전담조직(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등 크게 다섯 가지다. ①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첫째, 사업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여성,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로 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기존 참여예산사업 심사는 전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했다. 그간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검토 같은 행정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단순 행사성 사업 선정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올해부터는 '민관예산협의회'가 사업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 과정, 현장 확인 등을 거치면서 사업의 품질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참여예산위원(시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사업부서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참여예산을 넘어 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시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시 전체 예산 편성과정, 집행·결산 모니터링 등 시 재정 전반으로 시민의 참여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② 사업제안 자격 개인→단체 확대 둘째, 사업 제안 자격을 기존 '개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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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림살이, 계산기 두드려 봐!

24조 4,133억 원. 서울의 일 년간 예산액이다. 그 중 500억 원을 시민들이 직접 편성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3년차.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배분을 거쳐 대략 8:1의 경쟁률을 뚫고 143명의 공모위원이 추첨됐다. 또한 올 한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시민들을 위한 예산학교가 4월 7일부터 시작됐다. 3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예산위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예산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서울시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직무윤리부터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과 평가기준, 회의기법 등 실질적인 내용까지 들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시민들의 몫이다. 좋은 사업을 많이 제안해야만 편성과 감시의 의미도 살아나는 것이다. 굳이 서울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사업을 생각해낼 필요는 없다. 내 주위의 불편한 사항을 생각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 된다. 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제안사업의 위치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로 분류, 해당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다시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통해 전체 회의에 상정한다. 전체 회의는 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하여 참여예산위원과 일반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사업이 선정된다. 맨 처음 제안과 마지막 투표가 일반시민들의 의해 이루어지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올 한해 선정될 주민제안사업은 5월 9일까지 신청받는다. 참여예산제는 아직은 정착단계의 제도이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역시 그 고유한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불만과 불편이 있지만 시민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선정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