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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주차 고충,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내 주택가의 고질적인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7일「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 간 분쟁을 야기하는 주차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완화해 나가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 현재 시 전체 주택가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명목상 96.6%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수급율은 60% 이하로 주차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법 주정차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다양한 주차난 해소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시는 주택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 수급, 주택정책에 따라 바뀌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공간 등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시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총 25만 개소 중 불법으로 창고나 카페 등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 중인 주차장이 약 8천 건이며,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약 2만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이다. ① 주차장 확보율 60% 미만인 265개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집중 확충 첫째, 우선 현재 자치구 자체 지정으로 39개소 지정에 머무르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시의 강력한 의지로 2014년까지 265개소로 끌어올려 집중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차환경개선지구'란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반경 약 300m)을 자치구청장이 지정하고 특별 관리계획을 세워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1,804개 주차관리지구 중 187개소가 50% 이하, 78개소가 50.1~60% 이하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내후년까지 총 265개소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②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