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8월 16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법무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 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서울시,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매뉴얼 발간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관하여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이 발간됐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 중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하여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함)’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민원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매뉴얼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업무매뉴얼은 집합건물 관련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목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생한 민원사례를 함께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 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련된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 매뉴얼은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파트ⓒ뉴시스

뉴타운·재개발에 ‘휴면조합’ 첫 도입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비리·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 아닌가 합니다. 시는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던 아파트, 뉴타운 등의 주거관리사업에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일 서울시는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과 아파트 관리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관리제도’ 및 ‘맑은아파트 만들기’ 연장선상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현재 공공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의 경우 법령 개정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방식을 접목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3대 주거관리영역' 공공 주도로 혁신 - 시민 약 60% 거주 ①아파트 ②집합건물 ③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상  - 기존 공공관리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내실화 및 오피스텔 관련 법 개정 아파트 | 아파트 관리 3대 주체 역할 재정립, 관리품질등급제 등 추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우선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체계도 5~10인의 내부 주민지원단 및 별도의 공공 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적용합니다.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