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등

◆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특정 업체들이 77%나 수행한 건 기후환경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에 의거 사업자가 선정하며, 서울시(기후환경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특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주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지난해 2월 부터 전자입찰을 통해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임 - 오히려, 서울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업체 신고자격을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던 것을 올해 1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문호 개방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초안·본안·재보완 등 보고서 접수 때 마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보고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7조(평가서의 작성) 및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를 요구한 바 없음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지하수 영향조사 등 각종 심의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제33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수환경 분야에 “지하수 환경변화”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제출, 준공심의 등 조례에도 없는 절차를 요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0조에 따르면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음 ◆ “평가서를 제출하고도 심의위원도 아닌 실무 공무원이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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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고엽제 성분 미검출

서울시는 경북 칠곡군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내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엽제의 부산물인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 6월에 용산 메인포스트 주변 해밀턴호텔 등 10곳을 조사했고 10월에 캠프 모스 주변인 남산배드민턴 약수터 등 2곳을 조사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달여 동안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다이옥신, ‘2,4-D,2,4,5-T’, 농약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19개. 조사결과 생활용수로 지정된 청파어린이공원 지하수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0.027mg/L 검출되었으나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0.03mg/L 이내이며 이외 다른 11개소는 다이옥신, 농약류 등 19개 항목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제현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고엽제가 검출되지 않아 다행스럽지만,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문제 발생 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ㆍ다이옥신?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의 부산물. 기형아 출산 원인이   확인되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ㆍ2,4-D, 2,4,5-T?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의 주 성분물질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이나 유지 추출 때 용제로 사용되는 물질.   살충제, 소화제 등의 약제로도 사용됨. 지하수 내 검출은 공업단지, 터미널,   주유소 밀집지역 등에서 주로 나타남 문의 :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 02-2115-7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