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정신질환자에 임대주택 지원”

◆ “시가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정책 발표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 정신질환자를 사후 관리할 매뉴얼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장애인, 노숙인, 고령자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복지·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임 - 지원주택은 미국 등에서 탈시설화와 맞물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16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여 2년 이상의 시범사업 단계('16,11~'19.3)를 거쳐 금번에 정책발표를 한 것임 - 그간 시범사업(50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평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관련지침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 제정('18.5.3, 시의원 발의)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미나·토론회(총 5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학계·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음. -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7.5.30)에 따라 탈원(시설)화 추세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원주택 조례제정 시 입주대상에 포함하였고, '18.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 입원기간 단축, 퇴원 용이 등 - 금년에 본격 공급되는 지원주택(16호)은 9월 입주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학교수, 시설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매뉴얼을 7월 목표로 마련 중에 있음 ◆ “임대주택에 입주할 정신 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들이 투약 여부 등을 날마다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보도 관련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16명/16호)는 조현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 장애, 자폐증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취약계층의 주거자립 ‘지원주택’이 돕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혹시 ‘지원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크게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정착’ 지원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식생활, 청결 유지를 비롯해 건강 문제나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생활실(좌), 지원주택 커뮤니티공간(우) 이러한 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난 8월 19일에 나왔는데요. 각 대상자 별로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 지원주택 접수기간 ○ 정신질환자 : 9. 3.(화) ~ 9. 4. (수)○ 장애인 : 9. 5.(목) ~ 9. 6.(금)○ 노숙인 : 9. 9.(월) ~ 9. 10.(화) ■ 신청자격 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직계가족 대리신청 시 : ①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신청자) 도장 ③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신청 시 : ①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을 반드시 명기) ②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③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 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로 내방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 지원주택의 소득기준○ 노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