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7)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 종류도 많은 세금,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들어서는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도 하다. 우스갯소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 게 세금이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오늘은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방세는 무엇인지,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라는 질문을 분명 할 것이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나뉘며, 내국세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뉘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2020년 큰 변화는 언론에 많이 공개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사이의 주택 취득시 조정율 적용)과 1세대4주택자 취득세 4% 적용도 있겠지만, 폭넓게 많은 시민에게 적용되어 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연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이라고 하겠다. 1)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를 도입해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이를 반기는 이유는 예전에는 신고·납부를 주소지 변경 등 기타 여러가지 착오로 타 자치단체에 할 경우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에서는 환급을 받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 없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연다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스마트폰 납부시대’ 연다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 없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연다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 ‘스마트서울세정’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연결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 안내를 18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 8,000건, 9억 원에 달한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이어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 원(5년 간 135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1월 2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서울시 세금 납부 ‘내년 1월 1일~2일 09시까지’ 중단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1월 2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서울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가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1월 2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이는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 수납대행업무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불가피한 시간이니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새해 첫날 세금이나 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납부시스템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가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일시 중단된다. 시는 내년부터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납대행업무 전환을 위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신금고 간의 데이터 백업, 도메인 전환, 신규시스템 시범가동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서울시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 ARS(1599-3900),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편의점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 1일에 취득세 등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해야할 경우,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하면 된다.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1월 2일에 납부한 시민들에 한해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은 일괄 면제된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2018년 12월 말일까지인 상하수도요금을 2019년 1월 2일 납부한 ...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

1월 짠테크 팁! 자동차세 10% 할인법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 아껴야 잘 산다고 하죠. 자동차세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 7,27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6만 2,35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0% 아낄 수 있는 기회. 1월에만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하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 자동차세 신고납부 방법 ○ 전화 이용 : 구청 세무과에 연납신청 → 가상 계좌 문자 전송 → 계좌이체 납부 ○ ETAX 이용 :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접속 → 메뉴접속(자동차세연납) →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선택 → 납부 ○ 스마트폰 앱 이용 : STAX 애플리케이션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선택 → 납세자 정보 입력 → 납부 올해 처음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
12월부터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통해 서울시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제 인터넷은행에서도 서울시 세금납부 가능

12월부터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통해 서울시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12월 1일부터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서울시 지방세, 상하수도요금을 낼 수 있다. 그 동안 서울시 세입금 수납은 22개 시중은행과 13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11월 23일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2017년 설립되었으며, 대면창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운영된다. 납부 가능한 세입금은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과태료(주정차위반 등)·과징금 등 세외수입이다. 카카오뱅크 또는 K뱅크로 서울시 세입금을 납부하는 방법 세입금 납부를 위해서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에 접속하여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은행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케이뱅크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도 서울시 지방세, 세외수입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는 전체 64.5%로 매년 증가 추세”라며 “앞으로도 신설된 은행, 카드사와 신속하게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 etax.seoul.go.kr ...
서울시는 8월부터 이택스(ETAX) 홈페이지와 서울시세금납부(STAX)앱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 지방세 6,000원 ‘포인트’로 내세요~

서울시는 8월부터 이택스(ETAX) 홈페이지와 서울시세금납부(STAX)앱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8월부터 공공·민간 통합 포인트 ‘이택스(ETAX)’ 마일리지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공공포인트와 우리은행 포인트 위비꿀머니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주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포인트 통합이 가능한 시민은 에코마일리지 보유 회원 190만명(서울), ETAX마일리지 보유 회원 30만명(서울), 우리은행 위비꿀머니 회원을 포함할 경우 220만여명이다. 이들 개인별 보유 평균액은 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포인트 소진만으로도 8월 주민세 6,000원을 납부가 가능한 셈이다. 서비스 이용도 한결 편리해졌다.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납부(STAX)’앱에서 공인증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휴대전화 인증 후 핀번호를 발급받아 조회하면 고지서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포인트를 통합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서울시가 최초”라며 “민관 포인트 통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신세계, ㈜NHN엔터테인먼트와 추가 협력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T스마트청구서

지방세 고지서 ‘청구서 전용 앱’으로 받는다

서울시가 이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구서 전용 앱’은 카드명세서,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청구서 등을 하나의 앱에서 수신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용 앱으로 서울시와 연계한 서비스는 ㈜LG-CNS의 MPost와 ㈜SK텔레콤의 T스마트청구서다. ‘청구서 전용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다. 8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9월 재산세분부터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25일부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구청 방문(세무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 신청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구청 세무과에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청구서 전용 앱’ 신청 방법 ○ ETAX에서 신청할 경우 : ETAX회원접속 → 스마트폰 고지서 가입 → 휴대폰인증 → 완료 ※ 메뉴위치 : 나의 ETAX ⇒ 전자고지함관리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서 신청할 경우 : STAX회원접속 → 스마트폰 고지서 가입 → 휴대폰인증 → 완료 ※ 메뉴위치 :⇒ 전자고지관리 ⇒ 전자고지신청/조회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할 경우 : 신청서 작성 → 제출 및 완료 ‘청구서 전용 앱’은 이메일 전자고지서와 함께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추가 발송되는 알림서비스로, 자칫 이메일을 분실하더라도 앱을 통해 고지서를 따로 관리할 수 있어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지정보에서 바로납부를 클릭하면 ‘서울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납기 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근 금융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마트 뱅킹 이용률이 인터넷 이용률을 ...
시청ⓒ뉴시스

영세사업자 1만명, 체납처분 유예 추진

재기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체잡징수액 목표를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②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③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입니다. 우선,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38세금징수과)나 해당 자치구(징수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접수 → 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회생지원 ○ 방문, 상담·접수 ① 납부의지 ② 제재 필요성 등 ○ 공공기록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 또는 일시해제 등 ○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 중지 등 체납처분 유예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합니다(2013년 2월 14일 이전 압류분 대상).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
서울시는 2015년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 명단 공개

서울시는 2015년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에 밀린 지방세가 자그마치 3,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명단 및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명단공개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은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는 명단공개의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 명단 공개  - 체납자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 신규 공개자 666명, 체납액 1,028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 5,000만 원  - 내년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 현재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 서울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합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앞서 체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건의해 2014년부터 적용한 바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상자(신규공개) 4,645명(1,151명) 5,587명(978명) ...
카카오페이로 20초만에 납부

서울 지방세 납부, ‘카카오페이’로 20초면 가능!

이제 서울시 세금납부가 빠르고 간편해집니다. 서울시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를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6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를 설치 또는 앱카드 다운로드 및 설치 → 사용 중인 카드 등록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결제 이 서비스는 기존의 세금납부 방법인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에 '간편결제'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개인용컴퓨터(PC)에 액티브엑스(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전자고지서 확인부터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통한 지방세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이처럼 핀테크(Fin Tech; 금융·IT융합기술)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것은 국내 처음입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ETAX 홈페이지, STAX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 1건당 500원 상당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TAX 앱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고지항목, 납기마감일, 수납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앱에 로그인 할 때 동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