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수리’ 선(先)손해사정 방식이 서울에 시범 도입된다

자동차 보험수리 관행 깬 ‘先손해사정’이란?

‘자동차 보험수리’ 선(先)손해사정 방식이 서울에 시범 도입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에서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이후 정비업체가 수리비용을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이때 수리는 끝난 상황에서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책정하는 비용이 달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업계간 수리비 분쟁을 해결하고자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보험사가 먼저 손해사정* 내용을 정비업체와 소비자에 선 제공 후 수리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서울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해사정 :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2천1백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수리비 규모만 5조 7,000억 원 대(2017년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민‧관‧정 상생협약’을 맺는다. 핵심적으로, 기존에는 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되어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선(先) 수리 후(後) 손해사정’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 소지가 있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되어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차주에게도 상세...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간편 결제를 하고 있다

1등 500만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명칭 대국민 공모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간편 결제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내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가칭 ‘소상공인 수수료 0원 결제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해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가 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시와 중기부는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모개요○공모명 : 소상공인 간편결제 대국민 명칭공모 ○주제 : 소상공인 간편결제 4원칙(기사 하단 박스 참고)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공모기간 : 2018.9.27~10.22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응모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인터넷 접수 공모기간은 10월 22일까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500만 원, 우수상 2명 200만 원, 장려상 5명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되며, 참가상 100명(각 3만 원)에게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와 중기부는 여러 사업자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4대 기본원칙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공공성) ② 간편결제 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개방성)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수용성)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 기술 확보하고 자금세탁 방지 (보안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