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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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 6,855억 적자

◆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등에 대한 시민 부담은 낮추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 서울시는 향후 임대적자가 교차보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 확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및 서울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호수가 증가했음. 반면 임대료 동결(凍結)과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전환 국민임대주택 등 증가로 임대료 수익은 증가 폭은 낮음. - 임대주택 노후화 :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택지조성 원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 임대비용 증가로 임대사업 운영 적자 폭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임대수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임대료수입 다각화 ▴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가를 활용한 임대료수익 창출 ▴서울지역 주택 매입가격을 고려한 국고지원 상향 건의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공사임대료 수입을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공급함으로써 공사 재무건전성 및 자금 유동성 확보. - 임대수익이 없는 소형 장기전세주택 중 공가 발생 시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익 창출 -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사업(다가구 등) 국고지원 단가가 호당 매입가격에 비해 타 지역의 지원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국고지원금 상향 건의 -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법정한도액, 주거비 물가상승률, 동종업계(LH공사)의 인상률을 감안,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실화 검토 등이 있음. ◆ 아울러 SH공사가 LH의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자회사를 설립해 저임금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논의한 바 없으나, 향후 별도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취약계층의 주거자립 ‘지원주택’이 돕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혹시 ‘지원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크게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정착’ 지원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식생활, 청결 유지를 비롯해 건강 문제나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생활실(좌), 지원주택 커뮤니티공간(우) 이러한 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난 8월 19일에 나왔는데요. 각 대상자 별로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 지원주택 접수기간 ○ 정신질환자 : 9. 3.(화) ~ 9. 4. (수)○ 장애인 : 9. 5.(목) ~ 9. 6.(금)○ 노숙인 : 9. 9.(월) ~ 9. 10.(화) ■ 신청자격 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직계가족 대리신청 시 : ①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신청자) 도장 ③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신청 시 : ①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을 반드시 명기) ②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③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 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로 내방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 지원주택의 소득기준○ 노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