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속도낸다…TF 본격 가동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지난 8월 4일 국토부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총 1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점검합니다. ‘주택공급 TF’ 구성…세부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공급(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예정이다.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TF’ 운영 계획을 밝히고,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서울시 본관 청사

[해명자료]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2020.07.13.) ◆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대치, 개포 등 강남권 알짜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가구 가량을 추가로 공급하고, 강북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임 -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사실과 다르게 불 필요한 오해를 확산시키는 보도는 자제를 요청 드림 문의전화: 02-2133-7013 ...
서울시청 본관

[해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2020.07.13.) ◆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추후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13 ...
신림~봉천구간 터널 상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이 조성된 상상도

난곡사거리 터널 상부에 ‘공공주택+복합체육시설’ 건립

신림~봉천구간 터널 상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이 조성된 상상도 서울시가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에 개통 예정(2022년 6월)인 신림~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5,212㎡)에 복합주거시설을 건립한다. 우선 신대방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280호가 들어선다. 바로 옆에는 수영장, 농구장, 피트니스실 등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4층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개별 동이지만 보행통로를 통해 연결돼 독립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코워킹스페이스,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박인영 건축가(건축사사무소SAAI)‧원유민 건축가(JYA-RCHITECTS))을 공개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이 제시한 콘셉트는 ‘도시 흐름을 이어주다’이다. 전면으로는 남부순환로, 신대방역, 후면으로는 신림근린공원 녹지축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주변 일대와의 어울림과 소통을 고려해 건축디자인을 제시했다. 특히 주거동은 이웃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ㅁ’형 중정구조로 계획됐다. 고층부는 테라스형으로 배치해 신림근린공원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고 개방감을 살린다. 복합체육시설 옥상은 가벼운 조깅과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랙과 야외극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행복주택 내부 중정을 통해 바라본 공유테라스와 신혼부부세대의 테라스 하우 전경 대상지 위치 한편,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8만호 정책의 하나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생활SOC 복합모델을 연...
서울시청사

[설명자료]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

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2020.02.06.) ◆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한 결과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과한 신규 공급 물량은 158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19.3.28.)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19일 관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 및 결정고시 하였음 * 상업지역: 비주거 연면적 의무비율 30%→20%,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용적률 최대 400%→최대 500~600% *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확보 시 용적률 최대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 보도에서 제시된 신규 공급 물량 158가구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후 지난 해 말 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인허가 실적이며, - 서울시 내 상업지역의 상당부분(약 58%)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재정비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인허가 실적만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주거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의 대상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8380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 주택 공급 부족분…2025년까지 21만가구

◆ “신규 물량 67만가구 필요한데 탈탈 털어도 공급 46만가구 뿐” 이라는 보도 관련 - 본 보도에서 제시한 서울시「2025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써, 기존의「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수립·발표한 것임 - 서울시「2025 주거종합계획」의 '18~'25년의 주택 공급가능 계획물량은 '18년 4월을 기준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만을 산정한 것으로, -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공급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급되는 주택공급 총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함 - 예를 들어 '18~'19년 실제 공급된 주택물량을 보면,「2025 주거종합계획」보다 연 2만 호 이상 더 많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주택공급 가능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민간공급 물량도 포함 하여야 함 ①「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②「주택법」에 따른 민간분양·임대주택, ③「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 특히,「2025 주거종합계획」이 작성된 '18년 4월 기준이 아닌 최근 '19년 연말 기준으로 공급가능 물량을 재산정하면, '18년~'25년 간 64.3만호('19.1.6. 서울시 기자간담회)로, 이는 주거종합계획 상 공급 필요량 범위 내에 포함됨 ※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주택 공급 물량 전망('18~'25년) - '18~'19.11월 확정치, 이후 전망치 ※ 주거종합계획 상 제외된 공급가능 계획 물량 : 비정비사업 및 비아파트     -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 유 형 :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공공기여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민간...
서울시청사

[설명자료]박원순, 그린벨트 훼손 파악 용역 맡겨…정책바뀌나

◆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린벨트 훼손 현황이 파악되면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어려운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해제하는 것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님 -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그동안 해왔던 현상유지 위주의 소극적 관리가 아닌 훼손지 복구 등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훼손지 현황파악은 개발제한구역 기초조사에 포함된 내용의 일부임 ◆ 앞으로도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적극적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8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