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속도낸다…TF 본격 가동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지난 8월 4일 국토부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총 1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점검합니다. ‘주택공급 TF’ 구성…세부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공급(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예정이다.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TF’ 운영 계획을 밝히고,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 리뷰전이 진행중이다. 끊임없는 변화에 대처하는 도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도시는 변화한다” 다시 만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 리뷰전 내부 ⓒ정유리 지속하는, 움직이는, 혼합하는, 재생하는, 참여하는, 적층하는...6개 동사로 도시 문제 구분  '행동하는 도시들 (City as Verb)' 전시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도시전’을 재조명한다. 작년 9월에 열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건축 프로젝트가 도시를 바꾸는데 기여한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시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건축가, 연구자, 기관, 정부가 개입하여 풀어나가야 하는 의제를 다루었다. 작년 도시전을 재기획한 전시는 9월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갤러리 3에서 관람할 수 있다. 당시 참여했던 80개의 도시 중, 17개의 도시가 변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시는 오랜 기간 동안 각각의 문제,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가 합쳐져 나타난 ‘집합적 결과물’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건물’ ‘도로’ 등 명사를 떠올리는데, 도시를 동사와 연결하면 참여성과 능동성을 가진 도시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지속하는’, ‘움직이는’, ‘혼합하는’, ‘재생하는’, ‘참여하는’, ‘적층하는’. 총 6개의 동사로 각각 도시가 중요시하는 문제를 구분한다. 종이를 접은 듯한 모양을 가진 파빌리온은 딱딱하지 않고 유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정유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내부와 전시물의 조화 ⓒ정유리 전시장은 6개 동사 키워드로 나누어져 구성되었다. 비움홀 한가운데에 건축 패널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은 듯한 파빌리온이 놓여 있었다. 파빌리온 내부, 전시장 벽면, 천장, 바닥까지 사용하여 여러 도시를 한곳에 밀집하여 보여주었다. 높이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여러 각도를 가진 면이 겹쳐진 것이, 마치 도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듯하였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의제 및 해결방안은 달랐지만, 그들의 공유하는 목표는 바로 사람 중심적이며 장기적으로...
공간전환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시민들

공간전환학교에서 배운 건축공간 이야기

그룹별 설계 작업을 하는 중인 공간전환학교 참여자들 ⓒ정유리 지난 7월부터 문화비축기지에서 공간전환학교가 열렸다. 공간전환학교는 건축, 공간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건축을 배우고, 공간개선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9회 진행되며, 사전등록을 한 시민이라면 이론적인 개념 강연을 듣고 프로젝트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덕분에 감각을 잃지 않고, 꾸준히 설계 감각을 키울 수 있다.  공간전환학교에서는 매번 다른 주제를 다룬다. 도시재생,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그룹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참여자들은 각각 모둠을 지어 디자인 개념, 모형 제작, 대지 선정 및 분석 등 많은 과정을 통해 공간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측면도 고려되는 작업이다. 최근에 들은 5일차 강연에서 '환경과 인권을 품는 건축공간'이란 주제를 다루었다.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공간의 예로 서부공원, 매봉산 등을 들 수 있다. 텃밭과 가까운 삶을 늘여 융통성있는 채식주의 도시(Flexitarian city)로의 변화를 제안했다.  친환경 건축디자인의 사례 ⓒ정유리 생태적 건축의 예로 부엌 농장을 소개했다. 동대문옥상낙원에 설치된 부엌농장은 태양열과 빗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아쿠아포닉 기술을 접목시켜 비료나 흙 없이 물고기 똥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커뮤니티 및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건축학개론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정유리 인권건축에서도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권에 기반한 건축은 기획, 준비, 설계, 시공, 사용, 사후관리 등 건설 전과정과 공간의 배치,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서 인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아무도 어떠한 불편함을 느껴선 안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홍보대사인 유현준 교수

건축계 N잡러 유현준, 서울을 이야기하다

‘교토삼굴(狡兎三窟)’, ‘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 만든다’라는 말이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업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AI의 발달로 인해 산업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며 변화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N잡러’들이 이들이다. ‘N잡러’란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본업 외에도 여러 부업과 취미활동을 즐기며 시대 변화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들을 말한다. 현대사회에는 이미 성공적인 ‘N잡러’들이 많은데, 그중 건축계의 대표적인 ‘N잡러’ 유현준 건축가를 만나보았다. 웃고 있는 유현준 건축가의 모습 ©민정기 “요즘 사람들을 하나의 직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가이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현준 건축가는 ‘알쓸신잡’, ‘양식의 양식’ 등 방송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건축가’라는 직업이 가지는 고전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는 직업란에 하나의 직업만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을 하나의 직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가 내려지기 어려울수록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바야흐로 멀티플레이어의 시대가 온 것이죠. 저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싶어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공통분모는 ‘건축’을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고 선한 영향력을 풍기고 싶다는 것에 있어요.” 유현준 건축가는 tvN 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 '셜록'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했다 ©민정기 창문없는 고시원, 주거공간 중 가장 안타까운 공간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몽니에…붕괴·화재 내몰린 주민들

◆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기 위한 몽니는 계속되고 있음. 대법원 판결 불과 닷새 뒤 서울시는 켐벨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켰으며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선교사주택 이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재개발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조합은 '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선교사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제출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반려되었으며, 이후 이축계획이 서울시와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것은 없음 - 또한 선교사 주택은 '17년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후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며 해당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것임 ◆ “사직2구역 조합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사를 압박해 계약에 의해 매달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 가량 대여해왔던 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실제 4월부터 끊겼다.”라는 보도관련 - 대여금이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용 등을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것으로 지급 중단에 관해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구역에서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정비사업은 건물 철거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안전의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통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문의전화: 02-2133-4638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상한제發 공급위축 … 서울시도 국토부에 우려 표명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일부 교환 하였을 뿐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한 바 없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앞으로 서울시는 분양가상향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을 협의·진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공급 막은 ‘박원순 8년’…서울 아파트 매년 6천가구씩 덜 지었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서울에 공급된 새 아파트 준공 물량은 이전 7년간(2005~2011년)에 비해 약 16% 줄어든 것이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분기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한 직후인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다”는 보도 관련 - 보도된 내용은 박시장 취임 전후 7년간 준공 물량을 비교한 것이나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2012년 준공 물량부터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2014년 이후 준공 물량이 박원순 시장 정책으로 공급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취임 직후인 2012년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준공 물량이 아닌 인허가 물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 박시장 취임 후 7년('12~18년) 신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41,646호로 취임 전 7년('05~'11년) 연평균 38,786호에 비해 약 3천 호를 상회하는 수준임 - 또한 '14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준공) 물량은 평균 33,807호('14~'18년)로, '14년 이전 평균 29,601호('09~'13년)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연간 4천 호 이상 추가로 공급되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 지원

소득과 주거비의 증가 그래프 ©한국감정원 주택주거비용이 전체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생 집에 붙잡혀 사는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조사에 의하면 2012~2018년 도시근로자 소득이 9% 증가한 반면, 서울시 주택가격 44% 증가했다. 소득이 주택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직장이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기도 부담스럽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해소시키고자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여러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14.5만호를 신혼부부(8.5만호), 청년(6만호)에게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중 한곳 ©이완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청년주택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회의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지원대책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강남권, 도시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 공급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역세권이란 지하철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도보로는 5~10분 안팎인 지역을 뜻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출퇴근 및 등학교 시간을 줄여주니 청년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실제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정말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역세권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박원순, 여의도·용산통개발 발언에 서울 9억이상 주택 50%↑

◆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19년 1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19년 전년대비 37.6% 상승), 특히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9년 공시가격이 상승(전년 대비 14% 상향)함. ◆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도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7년간 13만호라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 이어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 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음. 강남 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서울신는 강북 일대 빈집 14채를 시범 매입해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한다.

‘빈집’이 ‘청년주택’으로 변신! 올해 미아동에서 첫 선

서울시는 강북 일대 빈집 14채를 시범 매입해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한다. 서울에서 '집 구하기' 쉽지 않죠? 반면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도 있습니다. 그냥 놔두기엔 아까운 빈집들. 서울시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는 장기방치된 빈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우선 강북 일대 빈집 14채를 시범 매입해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는데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이는 장기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서울시는 올해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삼아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직후인 작년 하반기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빈집 발굴 작업에 돌입, 14채를 시범 매입했다. 시는 마중물 사업으로 이중 강북구 미아동 소재 빈집 3채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2채는 신축 후 청년주택으로, 1채는 리모델링 후 청년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착공해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시가 시범 매입한 14채 가운데 나머지 11채도 향후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 주민소통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빈집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입주 청년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이나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