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 옐로우카펫

등하굣길 더 안전하게!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달라진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우카펫 ⓒ김은주 아파트 단지 옆 큰 길 건너편엔 초등학교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언제나 아이들로 붐비는 길이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전과는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속도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 비싼 가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변 도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김은주 작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했던 고 김민식 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더욱 엄격하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3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과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를 100%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과 사고다발지점에 대각선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등 여러 대책이 가동되며 어린이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속도를 낮춰야 하고 신호와 ...
불법주차 차량 계도하는 순찰차ⓒnews1

불법 주·정차 차량, 앱으로 신고하세요

불법주차 차량 계도하는 순찰차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 단속 공무원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 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단속 공무원의 별도 현장방문 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하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➀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 함) ➁차랑번호 ➂위반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신고 앱에서 사진 촬영 시 시간이 사진 상에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지난해 말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폰)나 애플스토어(아이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불편신고’ 등 유사어 검색 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