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아래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한 예.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다.

효율성·공공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 주차 정책

고가도로 아래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한 예.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33) 서울시의 주차난 해법들 대도시에는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 살기 좋지만, 대신 불편한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차다. 사전에 따르면 ‘주차(駐車)’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둔다는 뜻이다. 한편 주차는 법률 용어이기도 하며 주차장법 등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법령에서 주차라는 단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의되어 있다.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311만6,000여 대의 등록차량과 405만3,000여 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차면은 차량수에 비해 30%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 이유는 차량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업건물에 주차장이 아무리 많아봤자 밤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절대적인 주차면 확보와 이미 확보한 주차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단순한 주차장 확보율이 아니라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정책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① 주택가 인근 노상 주차장 조성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주차 정책은 여유차로와 공간을 활용해 주택가 인근에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삼양로139가길이나 면목천로 등에 노상주차장이 조성되었다. 폭이 넓은 편이라 통행에 여유가 있고, 주택가 인근이라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올해에도 서울시가 보유하는 각종 교통데...
북가좌2동 변경 후 모습

담장 없애고 주차장 만들면 최대 2,800만원 지원

북가좌2동 변경 전 모습 북가좌2동 변경 후 모습서울시가 담장 허문 자리나 노는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및 조성기간 단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주차장 지원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해 확대 시는 올해부터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1면에 850만 원(기존 800만 원/면), 2면 1,000만 원 이내(기존 950만 원)로 지원비를 늘립니다. 주차장을 1면을 더 만들 때마다 100만 원 씩 지원, 최고 2,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사가 어려운 지점은 공사비를 30%(1면 기준, 1,150만 원)까지 증액 지원합니다.지원비를 대폭 늘리는 데 이어 기존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도 주택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뉴타운·재개발지역 대상으로 확대해 사업 참여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확대하는 만큼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합니다.또한 담장 허물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존 담장 경계를 기준으로 높이 1.3m 이내의 개방형 펜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 변경 전후 모습 청량리 변경 전후 모습자투리땅 주차장 토지주는 운영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택1자투리땅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경우엔 1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토지주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 1면 당 월 3~6만 원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만들어진 주차장은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해 줍니다.담장허물기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
그린파킹 썸넬

[대학콘텐츠] 적색불 켜진 주차문제, 이제 그린파킹하자~

<서울 콘텐츠 발굴 대학 연계 프로젝트>는 서울지역대학 미디어, 광고홍보 관련 학과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한 PPT, 영상물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대 학 명 광운대학교 수 업 명 PR전략기획 타 이 틀 골목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파킹 사업확대 PR전략 지도교수 이종혁 참여학생 류덕영                                                                              제안서                                                                            제작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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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주차 고충,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내 주택가의 고질적인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7일「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 간 분쟁을 야기하는 주차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완화해 나가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 현재 시 전체 주택가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명목상 96.6%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수급율은 60% 이하로 주차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법 주정차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다양한 주차난 해소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시는 주택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 수급, 주택정책에 따라 바뀌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공간 등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시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총 25만 개소 중 불법으로 창고나 카페 등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 중인 주차장이 약 8천 건이며,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약 2만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이다. ① 주차장 확보율 60% 미만인 265개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집중 확충 첫째, 우선 현재 자치구 자체 지정으로 39개소 지정에 머무르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시의 강력한 의지로 2014년까지 265개소로 끌어올려 집중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차환경개선지구'란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반경 약 300m)을 자치구청장이 지정하고 특별 관리계획을 세워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1,804개 주차관리지구 중 187개소가 50% 이하, 78개소가 50.1~60% 이하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내후년까지 총 265개소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②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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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노는 땅 갖고 계세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해당 구청에 주차장 건축허가 받은 후 신청 주택가에 입체식 주차장을 지으려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서울시가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부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여 지난해까지 총 52건, 283억원을 지원했다.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으로, 입체식(건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이거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시민이다. 또한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융자금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제한지역(1급지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나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위치의 주차 수급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제한받는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에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으로 신청자는 은행수수료 연리 0.7%만 부담하면 되며, 금액한도는 융자신청 처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6일(월)~3월 5일(월)까지. 먼저 해당 자치구청에 주차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와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새소식란' 1906번 안내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서울시청 주차계획과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문의 : 주차계획과 02) 3707-9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