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합니다

“예산에 이런 사업 반영해주세요” 내달 20일까지 신청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강화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 새이름과 함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6월부터 ‘참여예산 제도개선 TF회의’와 ‘시민토론회’ 등 25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시민 전자투표, 전문 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등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최종 선정,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①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② 사업제안 자격 확대(개인→단체) ③ 참여예산위원 선정시 예산학교 이수자 활용 ④ 생활밀착형 사업(자치구·동 단위) 지원 확대 ⑤ 참여예산 전담조직(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등 크게 다섯 가지다. ①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첫째, 사업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여성,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로 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기존 참여예산사업 심사는 전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했다. 그간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검토 같은 행정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단순 행사성 사업 선정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올해부터는 '민관예산협의회'가 사업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 과정, 현장 확인 등을 거치면서 사업의 품질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참여예산위원(시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사업부서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참여예산을 넘어 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시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시 전체 예산 편성과정, 집행·결산 모니터링 등 시 재정 전반으로 시민의 참여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② 사업제안 자격 개인→단체 확대 둘째, 사업 제안 자격을 기존 '개인'뿐만...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2차 교육이 열렸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우리 동네 사업!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2차 교육이 열렸다“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학교 일정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 온라인 응모를 마치고, 기자는 며칠 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됐으니 일정에 맞춰 시민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2회 차 시민 교육이 열렸던 지난 4일 오후 7시,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를 찾아갔다.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정부가 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본청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은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하게 구성된 시민들이 참여했다.“청년 당사자로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기존 예산제도에서 예산을 편성 받지 못했던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대학생 오재호씨는 서울시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에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오씨의 생각이 인상 깊었다. 한 예산위원 시민이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주민참여 예산 위원 258명은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맡는다. 이들은 임기 동안 소속된 분과 위원회에서 서울 시민이 제안한 신청 사업을 심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 8월 개최 계획인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약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안이 선정될 예정이다.올해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
염창산 정상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주민

주민참여예산제로 우리동네 공원 만들었어요!

염창산 정상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주민 조선시대 ‘소금보관창고’를 둔데서 유래한 강서구 염창동(鹽倉洞). 소금창고의 흔적은 찾을 길 없고 지금은 이름만이 이어오는 주거지역이 되었다. 아파트와 주택이 빼곡한 주거지역임에도 주변에 그럴듯한 쉼터 하나 없는 주거환경이었다. 물론 주변의 염창산(해발고도 55.2m)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고압전주와 낡은 철제 울타리, 콘크리트 기둥 및 질퍽대는 산길 등으로 주민들의 쉼터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이 나섰다!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했다. 2014년 드디어 주민참여예산 5억 원을 배정받아 ‘걷고 싶은 둘레길(산책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염창정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단절된 구간을 잇고, 안양천으로 이르는 목재계단도 만들었다. 산책로 주변에는 측백나무, 산수국 등 2,300여주의 수목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도 정성을 다했다. 쌍안경으로 남산 서울타워를 보고 있는 인근주민 김도근 씨 올해에는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염창산 일대의 공원화사업을 마무리했다. 장기간 방치되어있던 콘크리트 포장과 폐목재를 걷어내고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깔개를 덮었다. 한강조망을 막고 있던 낡은 철제 울타리와 콘크리트 기둥을 걷어내고 여의도와 남산 그리고 멀리 북한산 경치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대(고정식 쌍안경)을 만들었다. 전망대 쉼터에 설치된 스윙벤치(Swing Bench)는 추억을 그리워하는 주민들에게 큰 인기이다. 또 산책로 주변에는 조팝나무를 비롯한 1,200여주의 관목과 풀꽃 등으로 보강했다. 이렇게 2년간 노력으로 염창산 일대는 전망대와 한강이 보이는 테마길로 새로 태어나 7월말 주민들 곁으로 되돌아왔다. 염창산 산책로에 마련된 운동시설 ‘주민참여예산제(住民參與豫算制)’는 행정당국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로 서울시 예산 직접 선정하세요”

서울시는 ‘2016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최종 500억 원을 선정하는 시민 전자투표가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8개 분야 54개 사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한 사람 당 5표를 받아 분야별로 1개, 총 5개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서울시 참여예산위원(45%), 시민 전자투표(45%), 전문 설문기관 선호도 조사(1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을 선정합니다. 또,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시민에게 투표를 개방했습니다.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투표를 통해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서울시가 개발한 스마트폰 엠보팅 앱(App) 또는 PC 홈페이지(mvoting.seoul.go.kr)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엠보팅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거나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 인증을 받은 후 PC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5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 홈페이지 메인화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운영 4년차를 맞아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2.0’으로 개선하여 시 전체공통사업과 구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공통사업은 총 375억원 규모이며, 8개 분야 54개 사업(세부사업 738개)이 총회에 최종 상정됐습니다. 구 지역사업은 총 125억원 규모이며, 8개 분야 387개 사업이 총회에 최종 상정됐습니다. 한편, 분과위·총회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모든 진행과정은 동영상과 회의록으로 작성해 모두 홈페이지(yesan.seoul.go.kr)에 공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알권리 충족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제안한 모든 사업을 “사업위치, 분과위원회, 제안구분” 등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참여예산사업의 심사과정과 결과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 ⓒ김수정

예산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시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덧 운영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한층 더 성숙되고 안정된 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2.0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총 30여 차례 985명에 달하는 시민, 자치구, 예산전문가 등 참여주체별 토론회, 워크숍,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운영성과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3월 4일 마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위원 공모로 시작되는데요, 총 250명의 위원 전원이 순수시민으로 이 중 225명은 공모, 25명은 추천을 받아 선발합니다. 공모 위원 225명은 2014년 출석률 50% 이상의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한 62명(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롭게 163명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3월 6일까지이며, 인터넷 또는 우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위원 공모신청 바로 가기 ☞ 클릭) 2015년 참여예산제, 어떤 점이 개선됐나? ■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구분 市 전체공통사업 區 지역사업 사업범위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 2개 자치구 이상의 광역적 사업 ▶ 1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 사업규모 ▶ 총 375억원 ▶ 총 125억원(자치구별 5억원) 올해 제도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市 공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은 區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市 전체공통사업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총 375억 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