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도출을 알리는 현수막

온라인 주민총회로 우리동네 예산 직접 결정한다!

은평구는 내년도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 주민총회로 진행했다.   은평구는 2010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하고, '은평형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다. 700인 규모의 원탁 토론과 전국 최초 모바일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민관 협치를 통해 정책사업을 도출하는 등 은평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한 은평구가 지난 20일 첫 온라인 주민총회를 진행했다 (출처: 은평구청)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전국 지자체 예산 효율화 발표대회 대통령상, 2013년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2014년 UN 공공행정상 본선 진출, 2017년‧2019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및 최우수상, 2019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등 여러 대회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뽐냈고, 수많은 정책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포르투갈에서 열린 참여예산 국제포럼에 초청받아 은평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높였다. 발전된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1·2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한 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만족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주민참여예산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숙의단이 운영됐다 (출처: 은평구청) 은평구는 코로나19 정국의 장기화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식을 고민한 결과, 그동안 원탁회의로 진행하던 숙의회의를 '온라인숙의단' 운영으로 전환했고 주민총회도 지난, 6월 20일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 주민제안 정책과제는 총 14개 과제에 사업비 총 24억원으로, '일상속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 만들기' 등 참여예산 분야 1...
참여예산 한마당

내년 서울 예산 500억 원 ‘주민참여’로 결정

참여예산 한마당 포스터 8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광장에서 ‘201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한마당 총회’가 열린다. ‘한마당 총회’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민이 전자투표를 통해 참여예산을 최종 선정하는 행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개 주제에 3,815건 5,374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았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사업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분과심사를 통해 502건 447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서울광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심사를 통과한 502개 시정참여형 사업이 주제별로 소개되고, 25개 자치구는 주민이 선정한 238개 사업을 전시·홍보한다. 주요 시정참여형 사업으로는 ‘50+세대 사회활동 지원, 디자인을 통화 고령화 사회 대비,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등의 주제가 전시된다. 지역참여형 사업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안전한 이면도로 관리, 청소년 프로그램 확장’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홍보된다. 2016 참여예산위원 사업설명회 ‘주민참여예산 History관’ 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또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 센터’를 홍보하여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감시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그 밖에 포토존, 거리공연, 주민참여예산 사진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서울시 예산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 선정을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하여 시민 누구나 사업선정을 위한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엠보팅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마감일은 8월 20일 오후 2시까지다. 201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500억원에 대한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20일 오후 4시 시...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2차 교육이 열렸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우리 동네 사업!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2차 교육이 열렸다“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학교 일정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 온라인 응모를 마치고, 기자는 며칠 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됐으니 일정에 맞춰 시민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2회 차 시민 교육이 열렸던 지난 4일 오후 7시,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를 찾아갔다.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정부가 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본청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은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하게 구성된 시민들이 참여했다.“청년 당사자로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기존 예산제도에서 예산을 편성 받지 못했던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대학생 오재호씨는 서울시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에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오씨의 생각이 인상 깊었다. 한 예산위원 시민이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주민참여 예산 위원 258명은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맡는다. 이들은 임기 동안 소속된 분과 위원회에서 서울 시민이 제안한 신청 사업을 심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 8월 개최 계획인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약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안이 선정될 예정이다.올해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
현수막ⓒ뉴시스

불법 현수막 수거하면 월 최고 300만원 보상

대로변은 물론 좁은 골목마다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지나친 홍보 욕심이 빚어낸 거리 풍경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게다가 밤이나 주말 사이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은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부터 주민들이 수시로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실시돼 단속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24개 자치구로 시행 범위를 늘리고, 월 보상금의 한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효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됩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15년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시행을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다보니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는 등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신고도 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하고 싶은 ...
불법현수막 설치사례

불법 현수막 수거 참여하고 보상금 받자!

불법현수막 설치사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어김없이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때로는 거리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공해’ 수준입니다. 이렇듯 온 동네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수거에 참여하기로 신청한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장당 2,000원씩, 하루 최대 10만 원,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인데요. 적지 않은 보상금도 받고, 쾌적한 거리를 만든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제도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 수거… 동 자치센터에 참여 신청  - 교육 후 현장 투입… 장당 2,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단속 인력 부족 해결,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14개 자치구 우선 시행 후 확대 서울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시·자치구·시민이 함께하는 ‘수거 보상제’를 추진합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동네 사정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족자형은 장당 1,000원씩, 일반형은 장당 2,000원씩, 1인당 하루 10만 원,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수거보상제는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전단지·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