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

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2020. 01. 16.)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혼까지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기자설명회(’19.10.28.)를 통해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협의내용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하나, 아직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제도의 확대시행(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리 확대 및 소득기준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우선 협의하고, -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은 향후 서울시(안) 마련 후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서울시에 입증기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준 사실이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련내용은 제외하고 기존사업 확대시행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협의를 재요청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도 서울시의 재요청에 대해 사업 확대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임 (‘법률혼’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한 사실은 없음) - 현재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향후 서울시의 입증기준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사회보장제도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046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 지원

소득과 주거비의 증가 그래프 ©한국감정원 주택주거비용이 전체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생 집에 붙잡혀 사는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조사에 의하면 2012~2018년 도시근로자 소득이 9% 증가한 반면, 서울시 주택가격 44% 증가했다. 소득이 주택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직장이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기도 부담스럽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해소시키고자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여러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14.5만호를 신혼부부(8.5만호), 청년(6만호)에게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중 한곳 ©이완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청년주택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회의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지원대책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강남권, 도시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 공급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역세권이란 지하철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도보로는 5~10분 안팎인 지역을 뜻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출퇴근 및 등학교 시간을 줄여주니 청년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실제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정말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역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