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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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 6,855억 적자

◆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등에 대한 시민 부담은 낮추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 서울시는 향후 임대적자가 교차보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 확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및 서울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호수가 증가했음. 반면 임대료 동결(凍結)과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전환 국민임대주택 등 증가로 임대료 수익은 증가 폭은 낮음. - 임대주택 노후화 :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택지조성 원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 임대비용 증가로 임대사업 운영 적자 폭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임대수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임대료수입 다각화 ▴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가를 활용한 임대료수익 창출 ▴서울지역 주택 매입가격을 고려한 국고지원 상향 건의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공사임대료 수입을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공급함으로써 공사 재무건전성 및 자금 유동성 확보. - 임대수익이 없는 소형 장기전세주택 중 공가 발생 시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익 창출 -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사업(다가구 등) 국고지원 단가가 호당 매입가격에 비해 타 지역의 지원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국고지원금 상향 건의 -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법정한도액, 주거비 물가상승률, 동종업계(LH공사)의 인상률을 감안,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실화 검토 등이 있음. ◆ 아울러 SH공사가 LH의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자회사를 설립해 저임금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논의한 바 없으나, 향후 별도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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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
종로구 대학로ⓒTomato

청계천·대학로 등 가게 앞 ‘파라솔 영업’ 허용

종로구 대학로 ‘손톱 밑의 가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극히 작은 가시라도 손톱 밑에 박히면 매우 성가시고 고통스럽다는 뜻인데요, 우리 민생경제에도 이런 ‘손톱 밑의 가시’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냥 참아내기엔 몹시 아프기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빼내야만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좀처럼 뽑히질 않을 것 같은 대못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인데요, 오늘 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민생경제·일자리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 단행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청년창업 기회 확대 위해 본격 추진  -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푸드트럭 영업장소 추가 지정 추진  -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서민주거안정 등 50대 도시·주택분야 규제 개선  - 전국 최초 공개규제법정,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 신설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 서울시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①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 ②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③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3대 핵심으로 하는 을 추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등 서민경제 분야 규제완화 첫째,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등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을 우선 추진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비롯해 향후 안건을 지속 발굴해 나갑니다. ① 음식점 옥외영업 :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 및 동숭동 이면도로) 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