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교통섬 경의선 숲길 끝 주택 300호 공급 계획

발상의 전환! 빈 건물·도로 위 ‘공공주택 8만호’ 공급

연희동 교통섬 경의선 숲길 끝 주택 300호 공급 계획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에서 나아가 '도시 재창조'의 관점으로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을 펼칩니다. 공급량 확대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고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한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용한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도로 위에 집을 짓고, 빈 건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도시 재창조' 관점으로 공공주택 정책 혁신 서울시는 12월 26일 공공주택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추가공급 물량 공공주택 8만 호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나간다. 5대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이다. 첫째,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혁신과 직결된 창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둘째, 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던 공공주택을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면서 미세먼지,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비는 도심부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셋째, 도로 위 같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도 주택을 공급,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한다. 넷째, ‘인적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도 병행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협력해 직장인, 신혼, 중산층도 함께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Social mix)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다섯째, 단조로운 디자인을 지양하고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명민호가 그리는 서울이야기 (13) 공공주택

무주택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공공주택

명민호가 그리는 서울이야기 (13)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 서울공공주택 확대 서울시는 2022년까지 5년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 및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공공주택 2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24만 가구 중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가 12만,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이 12만 가구다. 이는 총 14만 가구를 공급했던 지난 6년(2012~2017)보다 약 2배 많은 물량이다. 특히, 절반이 넘는 14만 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의 대표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년간 8만 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55개 사업장 중 16개소(8,200가구)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1만 4,300가구)는 사업인가를 진행‧준비 중이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만19~39세의 청년들 중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의 88%(최대 2,500만 원)범위 내에서 대출해주고, 서울시가 연 이자 중 2%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경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절반정도로(약 1.7%p) 낮췄다. 이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항동 2·4지구와 마곡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569세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접수는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입주시기는 2019년 6~7월경이다. 모집공고문 보러 가기...
서울은 지금 혁명 중!

10년이면 서울이 변한다! 내 삶이 변한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결제수수료 0% '서울페이'로 자영업자의 삶을 바꿉니다. QR코드 결제하면 판매자 계좌로 직접 현금 이체! '온마을돌봄’으로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열린육아방, 아이돌보미 등 틈새 없는 돌봄 확대! '공공주택’을 늘려 무주택 서민의 삶을 바꿉니다. 임차보증금 지원 및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경력 쌓는 '뉴딜일자리'로 구직자의 삶을 바꿉니다. 최대 23개월 공공민간에서 다양한 일 경험과 교육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디딤돌! 서울 : 네, 서울입니다. 옥탑방에 사는 시민1 : 서울아~ 이사 좀 금방 가고 싶다. 서울 : 내 집처럼 오래살 수 있는 집들을 늘려갈게요 출근하는 시민2 : 서울아~ 우리 동네도 더 좋아지면 좋겠다. 서울 : 교통·교육·복지까지 더 새롭게 신경 쓸게요. 소상공인 시민3 : 서울아~ 카드수수료 부담 좀 덜어줄래? 서울 : 그래서 결제수수료 0% 서울페이가 찾아옵니다. 육아 중인 시민4 : 서울아~ 우리 정민이 잘 좀 봐줘~ 서울 : 걱정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돌보고 있을게요. 시민들 : 서울아~ 서울아~ 서울아~ 서울아~ 모두가 원하는 내일로 서울시민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혁명 중 ...
사회주택 입주 시 개인생활과 공동체생활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사진은 8명이 주택을 공유하는 `모두의아파트`에 입주한 대학생들 모습

서울시 5년 간 청년‧서민 공공주택 24만 가구 공급

사회주택 입주 시 개인생활과 공동체생활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사진은 8명이 주택을 공유하는 `모두의아파트`에 입주한 대학생들 모습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는 총 14만 가구를 공급했던 지난 6년(2012~2017)보다 약 2배 많은 물량. 특히 절반이 넘는 14만 5천 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로 추진한다. 올해 1조325억 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 시민펀드를 통한 주택사업 선순환 구조 '역세권 청년주택' 1인가구 청년‧신혼부부에 8만 가구 공급 공공지원주택(12만 가구)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 3,000가구)으로 공급 추진된다.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기간과 공급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사업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총 8만 가구로 확대한다. 1인 가구 청년에게 5만 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
우리나라 첫 번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자 육아형 공공주택인 이음채.ⓒnews1

올해 공공임대주택 1만 5,000가구 공급

우리나라 첫 번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자 육아형 공공주택인 이음채.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얼마나 될까? 지난 5년간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총 10만 5,770호에 이른다. 평균 가구원수 2.5명을 적용해보면 용산구 인구(24만명)보다 많은 약 26만명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혜를 받는 셈이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89년 640호를 공급하면서부터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25만 8,634호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3인 8만 101호가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5년간 투입된 예산 규모도 총 3조 6,717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인 신내 의료안심주택. 바로 옆에 서울의료원이 자리하고 있어 응급상황에도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과거 임대주택이 물량 공급 중심이었다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도전숙(청년 창업가를 위한 사무실 및 주거 겸용 공간), 의료안심주택(노인 및 환자 위한 주택), 여성안심주택(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방범 강화 주택), 홀몸어르신주택(독거노인을 위한 주택), 예술인 전용 협동조합 주택(창작예술에 매진할 수 있는 예술인을 위한 주택) 등 총 1,819호(2,364가구)를 맞춤형 공급했다.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인 금천구 홀몸어르신주택 또한, 어린이집, 북카페, 마을회관, 지역자활센터 같은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임대주택 단지 내에 함께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상생을 유도해가는 중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사례, 마곡6단지(좌), 신정숲속마을(우). 서울시는 올해도 수요자 맞춤형(450호), 고덕강일 7개 단지(4,935호), 정릉 공공주택지구(170호)를 비롯해 총 1만 5,00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아파트ⓒ뉴시스

룸셰어링·빈집 등 활용한 다품종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서울시가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노인과 대학생이 한집에 살고, 공공원룸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차 한 대를 공유하는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이러한 약속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크게 ①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과 ②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이 새롭게 선보인다. 이밖에도 ▲호당 최대 1.5억 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애로사항을 공공이 해결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3대 방향으로 총 1만 7,000호를 공급한다. 공급주체별·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 2,000호 ②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 6,969호 ▲매입형 1만 5,080호 ▲임차형 2만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18년까지 공급주체별·유형별 공급물량 공급주체별 유형별 공급물량 공공임대주택 (6만 49호) 건설형 → 공공주택건설사업, SH미매각토지, 시유지, 유수지,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1만 6,969호 매입형 → 재건축소형주택, 재개발임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존 다가구주택, 원룸 등 1만 5,080호 임차형 → 전세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2만 8,000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96호) 공동체형 →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