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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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는 서울?

서울시가 오는 10월 서울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 개관에 앞서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서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은 종합적·장기적 관점의 도서관정책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으로, 서울도서관 건립과 책 읽는 서울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의 5대 목표는 ▴걸어서 10분 우리 동네 도서관 확충▴시민 1인당 연간 20권 이상 독서 ▴시민 1인당 장서 2권 이상 ▴마을공동체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도서관 운영의 질 향상이다. 공공도서관 수 '30년까지 1,372곳까지 늘려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조성 첫째, 현재 OECD 기준 대비 63%에 그치는 공공도서관 수를 2015년까지 99곳(공공도서관 24, 작은도서관 75)으로 확충하고, 2030년에는 1,372곳까지 늘려, 서울 어디에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서울의 공공도서관수는 인구 9만 명당 1개소 수준인 120개소로 OECD 기준인 인구 5만 명당 1개소 대비 63%에 그친다. 서울시는 매년 8개소 이상의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비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서관'을 건립 지원하는 한편, 유명인의 기증을 받아 건립하는 '명사의 작은 도서관', '여행하는 도서관', '도서정거장' 등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건립도 추진한다. 독서문화 조성하여 1년 평균 10권 미만 독서량을 20권까지 끌어올릴 계획 둘째, 현재 1년 평균 10권도 안 되는 시민 독서량(9.97권, '07년 기준)을 20권까지 약 두 배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민의 1년 평균 독서량 9.97권은 전국 평균 12.1권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시민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 독서활동은 겨우 5.3%로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45.1%), 인터넷(22.4%)에 비해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