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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일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8)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입춘도 지나고 곧 봄이 올 듯합니다. 직장,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살다 보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이사를 가야 하는데 종전주택을 바로 매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9억 이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지역, 시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원칙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기존주택(이하 종전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양도하는 종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 3)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 시기와 지역에 따른 판단 1)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 사례1 2)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3)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4)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시기에 따라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 사례3 ②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까지 –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 사례4, 사례5 ③ 2019년 12월 17일 ~ 현재 - 기존주택 1년 내 매각 대체 주택에 1년 내 전입신고 ⇒ 사례6 * 예외 : ③의 경우 대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전세 만기일까지 대체 주택 양도 시기 및 전입 기간을 연장(최대 2년) ⇒ 사례7 * 조정지역 : 서울 25개 구 자치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 지역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