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등

◆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특정 업체들이 77%나 수행한 건 기후환경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에 의거 사업자가 선정하며, 서울시(기후환경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특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주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지난해 2월 부터 전자입찰을 통해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임 - 오히려, 서울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업체 신고자격을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던 것을 올해 1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문호 개방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초안·본안·재보완 등 보고서 접수 때 마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보고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7조(평가서의 작성) 및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를 요구한 바 없음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지하수 영향조사 등 각종 심의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제33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수환경 분야에 “지하수 환경변화”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제출, 준공심의 등 조례에도 없는 절차를 요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0조에 따르면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음 ◆ “평가서를 제출하고도 심의위원도 아닌 실무 공무원이 의견을...
2010122104051275_mainimg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재의 요구

무상급식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교육 살리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여러 위법(違法)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말 예산안 처리 시점인 12월 16일까지 협상해보자는 서울시의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12월 1일 조례를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대화 여지를 단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가 무상급식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학교폭력 방지,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제적 무상급식조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 중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학교급식법」3조를 위반하고 시장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재정 부담을 강제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결정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도「학교급식법」5조․8조 및「지방자치법」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늘리면 법적 조치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출석,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