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2019국감 설명자료]미세먼지 줄이려 노후차 폐차 지원하면서 노후 공용차 887대 매각

○ 서울시는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를 불용 결정 후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한 사례가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에서는 불용물품은 매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폐차하고 있으나, 그간 잔존가치가 있는 관용차량은 매각처분 해왔음 ○ 서울시는 금년도 3차례에 걸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음 -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및 자치구 배출가스 5등급 관용 차량에 대해 조속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하도록 안내해 왔음 ※ 배출가스 5등급 관용차량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3회(‘19.8, 19.9, ’19.10) ○ 앞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불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과 ‘노후 경유차 처분기준 등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문의전화: 2133-4410, 2133-1608 ...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7/1)

5등급차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이란?

#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7/1) # 서울의 중심, 한양도성 내부가 사람이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범운영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관리하는 곳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 제한대상 :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특수공용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동) 제한시간 : 06~21시 시범운영기간 모니터링 및 시민의견 청취 후 시간대 최종 결정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단속방법 :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활용 단속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지점에 설치) 과태료부과 : 1일 1회, 25만원 (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관료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한 통합시스텝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1.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 2. 모바일 통지시스템 : 종이 고지서 발부 대체 3. 사전등록결제시스템 :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여 과태료 및 각종 시설 이용료 자동 납부 가능 # 조기폐차지원 지원대상 :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 사용 본거지가 등록된 거주자 차량 또는 서울시 등록 생계형 차량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지원내용 :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상한액:3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지원대상 :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 사용 본거지를 등록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공치 명령을 받은 차량 지원내용 :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장치가격의 약 90%(생계형 차량은 100%)를 지원...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news1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신청…최대 928만원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 ‘파란 하늘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요즘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대중교통 무료`와 함께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만 2,140대, 매연저감장치 6,000대, LPG엔진개조 50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3만 8,190대 지원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40,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 3만 8,190대에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폐차를 원하는 이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보조금 구분을 자가용·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자가용으로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정부 ‘노후차량공해 줄이기’ 협력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노후차량 관리를 통해 서울 시내 미세먼지 줄이기에 협력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난방(39%)과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37%)다. 이에 시와 중앙정부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866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 620억 원에 정부와 서울시가 5:5로 부담하는 추경예산 246억 원을 8월부터 배정해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강도를 한층 높이는 것이다. 시는 추경으로 차량 1만3,217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금년 총 34,964대의 노후한 경유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유자동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의 자동차로 이중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장착비용은 327만 원에서 최대 923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도별 미세먼지 추이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왼쪽부터) 경유자동차 3만3,236대 집중 지원 첫째, 경유자동차에 대해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1만1,889대가 추가된 총 3만3,236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기존 계획보다 1만대 이상 추가 지원해 상반기 급증했던 조기폐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665대가 증가한 4,232대의 차량에 지원된다. 또한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바꿀 때의 비용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영됐다. 총 237대가 지원받게 된다. 관광버스, 대형화물차와 같은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도 ...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news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620억 원을 투입해 ▲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 조기폐차 지원(2만 500대),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을 실시한다.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안내 구분 추진대수(`17년) 대상차량 차량 1대당지원금액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5,039대 ○ 2005년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 3.5톤 이상 대형경유차 우선 추진 - 정화조차 50대, 자치구 청소차 150대 등 - 건설기계 DPF 200대 부착 143~1,039만원 조기 폐차 20,500대 ○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최대 165(3.5톤 미만) ~770만원(3.5톤 이상)  질소산화물저감 300대 ○ 대형경유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부착 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0대 540~1,520만원 1,157~2,527만원 ① 대형경유차 우선, 5,339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 원(소형)에서 최대 1,039만 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또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
대기전광판ⓒ뉴시스

매연 내뿜는 경유차량, 저공해화 추진

서울시는 올해 432억 원을 투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 1만 7,59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차량 29만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 경유차 5,350대시는 우선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160만 원(소형)에서 최대 1,005만 원(대형)까지 지원합니다.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5,350대로 경찰버스(95대), 자치구 청소차량(150대)등이 포함됩니다.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130대),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60대), LPG택시에 부착된 노후 삼원촉매장치 교체(1,800대) 등을 지원합니다.조기폐차 지원대상 1만대, 최대 100% 지원또한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총 1만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저소득층은 10% 추가)를 지원합니다.대상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사전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2차 적발시부터 과태료 20만 원 부과올해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서울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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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잡아먹는 노후차 바꾸고 지원금 받자

노후된 차는 신차보다 매연발생량이 5.8배 높고 연비는 20% 이상 낮아 환경적․경제적 손실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는 7년(만 6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소형차는 150만 원, 대형차는 700만 원까지 폐차보조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는 연비가 낮아 신차에 비해 연간 연료비가 1백만 원 이상 더 든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단,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차보조금 최대 소형차량 150만 원, 대형차량 700만 원, 저소득자 90% 첫째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제외지역은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둘째는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는 것. 셋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이며 넷째는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라는 조건이다. 다섯째는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정보마당에서 다운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