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별이유 없이 계약 체결 한 달 늦춰 조국 펀드 투자사와 체결 의혹

◆ “사실상 계약포기인데 원래 정해진 계약체결일보다 20여일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임 -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015년 11월 방침을 수립해 2016년 4월 최초 입찰공고가 이뤄졌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차례 재공고를 거쳐 사업자(P컨소시엄)를 선정했던 것으로, 당시 후순위 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일을 늦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 “P컨소시엄은 1월 8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P컨소시엄은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입찰공고문의 제안요청서에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동 일정은 운영기관(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공지되었고, - 주요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공사 규정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1.29로 정해짐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1.30로 정한 것임 ◈ 마.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략...) ◈ 제3절 계약 체결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서울시 측은 당초 계약체결일인 1월 18일까지 P컨소시엄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가 2월 12일에서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공사가 지정한 계약체결 기한은 1월 30일까지였으며, 계약기한까지 P컨소시움에서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체결 의사(낙찰취소, 계약해제 등)를 묻는 계약체결 최고('18.1.31)를 하였으며, 그 결과 P컨소시움에서 2월 12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고 회신('18.2.2.)하였음 ※ 공사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조국펀드’ 지원 의혹…경쟁사 선정에 감사로 유찰

◆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이하 ‘해당사업’)에 “조국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경쟁업체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서울시가 감사를 벌여 이 경쟁업체의 사업권을 박탈해 버렸다”는 내용과 관련, - 2016년 11월경 해당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보(참여업체와 교통공사의 유착 의혹 등)가 접수되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감사기간 : '16.12.~'17.2. -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시 ‘공고시 평가기준’인 공인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체별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평가위원 주관적 기준으로 임의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제안서를 재평가 조치토록 요구 ※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공고시 평가기준’ 안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인사 조치 요구 -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1순위 선정업체(S사)가 재평가에 반발하는 등 의견 조율이 불가(재평가 하려면 모든 참여업체 동의 필요)하여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였음 ◆ 당시 “서울시 감사결과서에는 S사와 PNP 모두 서울교통공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고 되어있다”는 보도 관련 - 감사 결과서에는 “입찰 참여업체와 교통공사 간 유착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문의전화: 02-2133-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