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조국 아들도 ‘스펙 특혜’ 의혹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참여기구로 - ’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하여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임 ※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선발·운영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인증서 받아” 보도와 관련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의규정) -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으며 - ’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되어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님 ◆ “조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됐다”는 보도와 관련 - 해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해촉 된 바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2013년 기준)】 제7조 (해촉)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