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1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선거 끝! 이제는 ‘민주주의 서울’에 참여하세요

올해 21대 총선은 역사에 남을 총선이 되었다. 총선연기론이 거론될 정도로 심각했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4월 15일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졌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선거에 주목했고 우리는 철저한 민주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생애 첫 투표를 했다. 딸아이는 투표장 입구에서까지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당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첫 투표이다 보니 모든 환경이 낯설게 느껴졌겠지만, 집마다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에서 각 후보의 정책들을 비교해본 게 선택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안전을 위해 투표할 때 마스크와 장갑은 필수였다 ⓒ김은주 이번 선거는 준비물로 기존의 신분증 외에 마스크가 추가되었다. 예전 투표보다 소요시간도 더 오래 걸렸다. 유권자들 한 명, 한 명 모두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낀 채 1미터 거리를 두고 줄을 섰기 때문이다. 열이 있거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과거 선거와는 달리 신경 쓸 일이 많은 투표였음에도 이번 선거는 66.2%라는 수치로, 28년 만에 최고치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 역대급의 투표율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다. 내 소중한 한 표가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했다. 투표소 앞 마스크 행렬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민주주의다’라고. 민주주의 서울의 홈페이지 모습 투표는 끝났지만 이는 또 다른 시작이다. 다양한 채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시민의 일상을 바꿔주는 서울의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서 정책 제안하기 화면

‘민주주의 서울’에 내 의견 실제로 제안해보니…

서울시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이 2020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기존의 시민 정책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제안을 해도 실행력이 낮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시민 제안-공론장-시장 답변' 경로로 진행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연계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을 만들고, 1,000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 인증을 통하여 1인 1표제도 실행 준비 중에 있다. 공론장을 개설하는 공감 기준수가 100명으로 낮추어졌지만 '코로나19'처럼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에는 기준 미달이더라도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시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필자도 개편 이전에 '민주주의 서울'에서 정책제안을 몇 번 해 보았다. 하지만 일정 이상 공감하는 인원이 없으면 그냥 유명무실로 정책 제안의 의미가 사라졌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감수를 늘리겠다고 모든 SNS의 친구들을 끌어올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낮아진 문턱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사실 정책 제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좀 더 알릴 수 있을지 고민도 해야 하고, 서울시에 대한 애정도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료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시민의 정책 제안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시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시민들은 이로 인해 보다 살기 좋아진 서울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가 모두의 꿈이 된 지금,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적 마스크 정책을 직접 제안해 보았다. ‘민주주...
2017함께서울정책박람회

[카드뉴스] 정책도 시민참여로~

시민프로듀서님, 서울시 정책을 뽑아주세요 #지금_바로_투표(www.democracyseoul.org/suggestion) #2017함께서울정책박람회 #1 서울시에서 시민투표로 서울시 정책을 뽑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175개 시민 제안 접수 ∨ 해당 부서의 검토와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5건의 시민 제안 선정 ∨ 5건의 시민 제안에 대한 찬반투표 진행중! - 온라인 사전투표(6.5 ? 6.30) - 서울시내 거리투표(7.3 ? 7.7 예정) - 서울광장 현장투표(7.8 예정) #2 시민 프로듀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찬성과 반대 여부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 그럼 어떤 정책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4 정책 제안 1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일정 기간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을 지원해주는 정책 도입 여부에 투표해주세요. #5 정책 제안 2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 시설이 필요할까요? 반려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시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화장장이나 수목장과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을 도입할지 여부에 투표해주세요. #6 정책 제안 3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행 중 흡연 전면 금지 및 금연 거리를 대폭 확대하고, 동시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시설을 개선하는 정책의 도입 여부에 투표해주세요. #7 정책 제안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마음건강을 챙기기 힘든 현대 사회.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도입 여부에 투표해주세요. #8 정책 제안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와 출퇴근 교통 체증을...
제안하면 뭐해! 들어주지도 않는데!

[카드뉴스] 정책박람회 이렇게 참여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7월7~8일 서울광장·광화문 일대 개최 ☞ 정책의제 사전 온라인 투표하러가기 #1 제안하면 뭐해! 들어주지도 않는데! #2 democracyseoul.org 직접민주주의캠페인? #3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한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4 정말? 어떻게? #5 1단계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시민제안 서울에 필요한 정책을 시민이 제안한다. 시민의제 공모에 총 178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 2단계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정책의제5 서울시 각 해당실국과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가 검토하고 선정회의를 거쳐 정책의제5를 선정하였습니다. #7 3단계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시민투표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5를 시민이 직접 투표합니다. 온라인 사전투표 : 6.5~6.30 서울시내 거리투표 7.3~7.7 서울광장 현장투표 7.8 #8 4단계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시민결정 7월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현장투표단의 투표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9 5단계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최종보고 시행이 결정된 의제는 12월에 개최되는 포스트 정책박람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께 보고합니다. #10 서울이 민주주의다 democracyseoul.org ...
2014 희망총회 정책제안

어린이·청소년의 생각이 모여 정책이 된다

2014 희망총회 정책제안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300명이 직접 당사자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를 28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희망총회에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14개 자치구 청소년,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 등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에 속한 청소년 300명이 참여해 1년 동안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직접 만든 청소년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의해 어린이·청소년이 당사자와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참여기구입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서울시의 히어로가 되다!′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며, 청소년들의 정책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는 지난 2013년 ‘희망회의’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렸으며,  올해 3회째 개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희망총회를 통해 실현된 정책으로는 ▲청소년 명예부시장 위촉, ▲희망회의 정례화, ▲청소년이 주도하는 인권페스티벌 개최, ▲어린이 청소년 新정책 참여루트 정례화(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운영), ▲후기청소년 복지에 대한 관심 촉구(후기청소년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혜택 적용) 등이 있습니다. 올해 희망총회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정책제안 상황극’을 통해 만나고보, 청소년들의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들어보는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정책제안 상황극의 주요 내용은 ① 기상 - 수면시간 부족 ② 등교 - 학교주변 공사장 등 안전문제 ③ 학교 – 운영교칙, 사계절 방학운영 ④ 하교 - 꿈나무카드 거절 등으로, 청소년의 일과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연출합니다.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부터 정책과제 개발회의와 워크숍을 거듭했으며, 545명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서울시 공무원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하세요”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하고, 결과를 기다리기엔 마음이 급하시죠? 직접 담당 공무원을 만나 나의 정책 아이디어를 더 자세하게 부연설명 하고 싶다면, 매월 넷째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제안의 날'을 이용해보세요. 시청 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정책책임자인 담당과장과 만나 개인은 30분, 단체는 1시간 내용을 설명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제안의 날'은 기존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와 병행해, 시민들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자 마련한 새로운 제안제도입니다.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제안의 날' 이용을 위해선 ①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제안자가 매월 신청기간에 천만상상 오아시스 (oasis.seoul.go.kr)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이후에 ②시가 면담자를 선정·통보합니다. 특히 '제안의 날'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자리에서 의견 교환이 필요한 시민이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단, 건의사항이나 민원, 서울시 소관이 아닌 사항, 구체적 내용이 없는 불만·비방 등은 제외합니다. 서울시는 제안된 아이디어 중에서 바로 채택이 가능한 제안은 정책에 반영하며,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제안 등은 1주 이내에 1차 피드백을 하고 최종 결정시까지 매월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안한 내용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서울창의상 후보로 추천·최종 선정되면 일백만원에서 최대 일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올해 총 시상금 규모는 4천 4백만 원입니다. 제 1회 제안의 날은 3월 27일에 열릴 예정으로, 참가신청은 시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에서 3월 5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02-2133-632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