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 무기직 960명, 평가 없이 일반직 전환

◆ 평가절차 없이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공사의 기관장 또한 해임대상이라는 주장과 관련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일정한 절차 및 검증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노동자임. ○ 전환의 대원칙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하도록 하였음. ○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일부기관은 개별 평가 없이 전원 전환하였고, 일부기관은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전환하였으며, 일부기관이 실시한 일반직 전환에 있어 실시한 평가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아닌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였음. - 별도의 개별평가 없이 전환한 기관의 경우는 소관사무가 단순·유사하여 노사합의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적용 ○ 노사합의만으로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환하였다고 하여 서울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자체를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이었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일반직 전환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문의전화: 02-2133-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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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규직 전환 1만명’ 돌파

서울시청 본청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를 기치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정규직 전환이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는 총 9,366명이 정규직화 된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최종 확정된 이들은 본청‧사업소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46명(본청‧사업소 107명, 서울시설관리공단 39명)이다. 이들 146명은 연구보조, 사무보조, 청소, 시설경비 등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1차 전환하고, 추후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정원 내 정규직으로 재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오는 3월1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 1,288명이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이로써 총 10,654명 전환을 달성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최근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 인원(181명)에 대해서도 재단 전환 후 ‘19년에 정규직화를 확정한 바 있다. ...
지하철 청소ⓒ뉴시스

비정규직 5→3%로 ‘노동혁신대책’ 발표

서울시가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임금, 승진, 인사 등의 분야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 11일, 비정규직 비율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감축, 차별과 불평등 해결, 혁신적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하기로 먼저, 서울시 본청은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우선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해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없이 정규직화 한다. 이를 통해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위탁분야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채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는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중 수립한다.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고 그 수도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규직 임금대비 50% 이하 정규직 전환자, 2018년까지 70%이상 지급 서울시는 정규직화 1단계가 ‘신분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차별해소, 민간으로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말하는 ‘반쪽짜리 정규직’,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집중한다는 말이다. 특히 이번 대책수립은 정규직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30여 회의 전환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약 1,100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동종유사업무간 임금격차는 직무분...
시청ⓒ뉴시스

올해 말까지 서울시 직원 ‘100% 정규직’ 된다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질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500여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서울시는 노동절 다음날인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 관리공단 대강당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후 변화한 삶의 질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해결책을 함께 찾는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1500일의 여정, 100인의 희망목소리>를 개최했습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정책입니다. 현재까지 전환대상자 7,296명 중 96%가 정규직화 되었으며, 올해 말이면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전환이 100% 완료됩니다.변화한 삶의 질 공유, 임금·처우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방안 빠른 모색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등 5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100명이 직접 참석해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이 자리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정년은 일차적으로 보장됐지만 임금, 승진, 휴일 및 휴게시설, 업무강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가능한 의견은 수용하고 빠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실제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정규직전환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응답자 82.9%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나, 46.6%는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용안정성에서도 49.1%가 개선됐다고 했지만, 복리후생(41.3%), 노동강도(38.3%)는 개선될 점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호봉제 의무화, 복리후생 확대, 노동강도 완화 등 체감가능 정책으로 연결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호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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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노동자, 정규직된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청소, 경비원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12월 5일(수) 서울시는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은 총 6,231명('12.11.21 현재)이며,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1,889명('12.10.31 현재)이다. 우선,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된다. 근무지와 업무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향후 5년내 전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화 된다. '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실제 근무는 서울시 공공청사 등에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분야 4,172명(67%)을 비롯해 시설분야 731명(11.7%), 경비분야 512명(8.2%), 주차·경정비 등 기타분야 816명(13.1%)이 일하고 있다. 특히 시는 먼저 종사자가 가장 많고 임금,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 근로자 4,172명부터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총 4,172명 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3,116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시본청·사업소가 502명(12%), 기타 투자출연기관이 554명(13%)이다. 서울시는 특히 청소분야근로자의 평균연령이 58세로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비율(81%)이 높으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인 월 210만원(2011년, 고용노동부)에 한참 못미치는 월131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가장 먼저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임금인상 등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오는 2013년 6월 1일,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년도 현재 민간용역업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