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 랜선으로 참여한 시민들

시민의 선택!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참여자들만의 잔치가 아닌, 온 시민에게 관심 받는 예산 한마당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무관중 속 온라인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가 열렸다. 2020 서울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서울시 공식 유튜브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지난 8월 29일 15시부터 17시까지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2021년도 최종 예산 사업을 확인하고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시민위원들은 현장 점검, 회의 등을 거쳐 시민제안 사업을 심사했으며, 최종 결정을 위해 8월 3일부터 당일 15시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를 맡은 개그맨 김재우 씨 ⓒ서울시 공식 유튜브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 선정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한 숙의예산은 기존의 행정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 설계하는 사업이다. 필자도 시민숙의예산 위원 활동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감회도 새로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 일정이나 회의도 계속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무관중 온라인 행사 안내문자. 비대면 진행 동안 이메일 등으로 소식이나 할 일을 전달받았다. ⓒ김윤경 여러 고심 끝에 숙의예산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다행히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춰 회의가 열렸다. 뜻하지 않게 영상을 만들거나, 밤늦도록 결과를 내야 하는 담당자와 위원들 모두 어려움이 컸다. 총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까지는 시청에서 함께했던 한마당이었는데, 올해는 현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마저도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은 텅 비었지만, 무대 스크린에는 많은 위원이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함께 하는 모습이 보였다. 목소리 대신 채팅 창에는 여러 의견이 속속 올라왔다. 총회 시작을 알린 샌드아트...
서울시 엠보팅은 모바일 앱(사진 왼쪽)과 홈페이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휴대폰 속 민주주의 ‘서울시 엠보팅’ 참 편해요~

"디자인거버넌스 주제선정을 위한 시민투표에 참여하세요!"  오랜만에 방치해둔 블로그에 로그인하니 이웃의 ‘새글 알림’이 떴다. 평소 쏠쏠한 생활 정보가 올라와 눈여겨봤던 다산120의 포스팅이었다. 선거철도 지났는데 무슨 투표지? 궁금증이 들어 제목을 클릭해봤다.  블로그에 서울시 엠보팅을 활용한 시민투표 안내가 올라왔다. ©다산120 블로그 포스팅에는 ‘2020 디자인거버넌스 신규사업 주제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엠보팅)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었다. 그제서야 엠보팅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은평구 혁신파크에서 열린 ‘서울미래포럼’을 취재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된 도시 변화’가 여러 차례 강조됐다. 주요 사례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서울의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온라인 플랫폼)’과 ‘엠보팅(모바일 플랫폼)’이었다. 둘다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 표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 의견수렴 빠르고 쉽게, 모바일 투표 '엠보팅' 그 중에서도 엠보팅(mVoting)은 ‘m(모바일)+Voting(투표)’를 합친 말로, 스마트폰 어플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다. 지난 2014년 정식 오픈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모두 이용 가능하다. 물론, 스마트폰 없이 홈페이지로도 접속할 수 있다. IT기술을 이용한 시민협치 성과가 세계의 인정을 받아 지난 2015년에는 ‘스마트도시 어워드' 프로젝트 부문 최종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 작년부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업그레이드됐다. 전자투표에서 야기되기 쉬운 보안, 공정성 문제를 보완한 것. 기능도 다양하다. 정책을 위한 의견수렴뿐 아니라 '아파트 동대표 선거'처럼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민이 투표를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전화번호를 가진 특정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투표 만들기도 가능하다. 서울시 엠보팅은 모바일 앱(사진 왼쪽)과 홈페이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을 통한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전자투표로 안심!

코로나19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필자는 집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줄을 설 때 거리 간격 1m를 두고 투표장에 들어가면서 체온확인, 손 세정은 물론 일회용 비닐장갑까지 배부 받고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번거로움 속에서도 전국 투표율은 66%를 기록했고 외신은 감염병 속에서 한국이 무엇이 가능한지 또 한번 증명해 냈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안전수칙을 지켜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뤄냈다 ©김재형 총선은 마무리됐지만 서울시민 일상의 크고 작은 투표는 계속 되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최근 동 대표를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공의 장소는 모두 폐쇄됐기에 입주민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선거는 지양해야 한다. 만약 공공장소를 개방해 동대표 선거를 한다고 해도 과연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지도 걱정이다. 서울에 수많은 아파트 내에서 동대표 선거를 비롯해 다양한 찬반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지금 시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이 모이지 않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을 통한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김재형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지난 3월 키즈스테이션(어린이 버스 승하차장) 찬반 투표와 4월 동대표 선거를 했다. 평소에는 주민들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했을 선거이지만 이번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전자투표, 쉽고 간단해요! 전자투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다. 이 중 생활지원센터에서 전송한 전자투표를 독려하는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클릭해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이어서 이용약관 동의, 아이디 생성 작업을 통해 금방 입주민 등록이 완료됐다. 메인 화면에 바로 모바일 투표 메뉴가 있는 것을 보고 클릭해 보았다. 이곳에 동대표의 간단한 프로필이 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로 서울시 예산 직접 선정하세요”

서울시는 ‘2016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최종 500억 원을 선정하는 시민 전자투표가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8개 분야 54개 사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한 사람 당 5표를 받아 분야별로 1개, 총 5개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서울시 참여예산위원(45%), 시민 전자투표(45%), 전문 설문기관 선호도 조사(1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을 선정합니다. 또,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시민에게 투표를 개방했습니다.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투표를 통해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서울시가 개발한 스마트폰 엠보팅 앱(App) 또는 PC 홈페이지(mvoting.seoul.go.kr)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엠보팅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거나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 인증을 받은 후 PC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5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 홈페이지 메인화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운영 4년차를 맞아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2.0’으로 개선하여 시 전체공통사업과 구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공통사업은 총 375억원 규모이며, 8개 분야 54개 사업(세부사업 738개)이 총회에 최종 상정됐습니다. 구 지역사업은 총 125억원 규모이며, 8개 분야 387개 사업이 총회에 최종 상정됐습니다. 한편, 분과위·총회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모든 진행과정은 동영상과 회의록으로 작성해 모두 홈페이지(yesan.seoul.go.kr)에 공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알권리 충족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제안한 모든 사업을 “사업위치, 분과위원회, 제안구분” 등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참여예산사업의 심사과정과 결과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재개발

정비사업에 전국 첫 전자투표 도입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참석률,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시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 임원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한 분야로 공공관리자(구청장)의 행·재정적 지원하에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고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011- 140호, 2011.6.2.)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관리에 의한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투표해야 하지만 전자투표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등 모든 주민 의사결정 안건으로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기존 일반투표에서는 선거인이 직접 현장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했다면 전자투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임원선출 투표절차 종전   선거일 공고(선거공보 발송) ▶ 선거공보 확인(후보자 정보) ▶ 방문투표(현장 종이투표) ▶ 개표(개표사무원) (구청장) (관할 선관위) (관할 선관위) (관할 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