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 청년中企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갈등

◆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모에는 카카오페이, KT만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별도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음.(A기업도 참여 가능) - 다만, 시스템 개발 후 자치구에서 통지서 발송업체 선정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안정성과 통지서 전달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중 기준에 맞는 대상으로 제한될 것임. ※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의료·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특허 침해 논란에서도 주장은 엇갈린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A기업의 ‘자치구 행정망에 기록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지 않음. ※ 특허법인에 특허권 침해소지 여부 확인완료 문의전화: 02-2133-4540 ...
카카오페이로 20초만에 납부

서울 지방세 납부, ‘카카오페이’로 20초면 가능!

이제 서울시 세금납부가 빠르고 간편해집니다. 서울시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를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6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를 설치 또는 앱카드 다운로드 및 설치 → 사용 중인 카드 등록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결제 이 서비스는 기존의 세금납부 방법인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에 '간편결제'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개인용컴퓨터(PC)에 액티브엑스(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전자고지서 확인부터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통한 지방세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이처럼 핀테크(Fin Tech; 금융·IT융합기술)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것은 국내 처음입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ETAX 홈페이지, STAX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 1건당 500원 상당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TAX 앱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고지항목, 납기마감일, 수납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앱에 로그인 할 때 동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