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7)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할 수 없고, 이사도 나갈 수 없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주택양수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때 취득하게 되고,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전출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은 등기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후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된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를 한 기존의 임차인을...
주택ⓒ뉴시스

보증금 안 올리면 리모델링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가 15년이 넘은 개인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가구를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리모델링 대상지역은 총 14개 지역이다. 우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 등 6곳이다.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1 관악 양녕로2가길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892-28일대 16,000 재건축정비10-2구역 해제일 : ‘12.8.16. 2 관악 청림2길 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14일대 32,605 재개발정비15구역 해제일 : ‘12.11.22 3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지원구역 장충동2가 112일대 40,468.1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일 : ‘13.10.17. 4 동대문 용두동 리모델링지원구역 용두동 102-1일대 53,0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2. 5.17. 5 중구 성안마을 리모델링지원구역 광희동2가 160일대 16,745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3.10.31. 6 중구 황학동 일대 리모델링지원구역 황학동 267일대 199,3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4.12.4. 합 계   358,118.1   나머지 8곳은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연계한 지역으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