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깡통전세 불안 덜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115 최근 전셋집 부족과 이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가 터무니 없다 싶을 정도다. 오죽하면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싶다. 전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전세가격은 2009년 3월 이후 7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전세 물량의 주 수요층인 20~30대 직장인이 선호하는 서울 시내 교통 중심지는 80%를 웃돈다. 전세금이 매매가에 근접해가자 행여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세입자가 많다. 예를 들어 매매가 4억 3,000만 원인 25평 아파트 전세금이 3억 4,000만원이라고 치자. 그런데 집주인은 대출금은 6,000만 원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쳐도 집값에 못 미치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이상 대출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세가율이 높아지자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살고 있는 집이 법원에 넘어가 전세금을 온전히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 달했다. 전셋값 폭등에 따른 세입자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심한 것 같다.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하자 보증보험 가입자 증가 추세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전세 보증보험 제도다. 보증료가 필요하지만 2년 동안 돈 떼일 걱정을 덜어내는 비용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었다. SGI서울보증 전세 보증보험 가입건수는 2012년 9,800여건에서 2014년 말 1만 2,900여건으로 30% 가량 증가했다. 건 당 보증 액수는 약 9500만원에서 약 1억 1,700여만 원으로 증가해 높아진 전셋값이 반영됐다. 2013년 4분기 가입이 시작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 보증보험 역시 2014년 5,884건, 1조 589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몇 가지 장치를 둬야 한다. 가장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