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 공급… 신청조건은?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살기 좋은데 집값이 비싸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 2018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조기 공급합니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얘기만 들어도 솔깃 하시죠?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2,000호 중 1,5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 2,000만 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이자 지원금 규모 천만원 이하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지원 금리 연 1.0% 연 1.5% 연 2.0% 서울시는 총 2,000호 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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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극복 위한 ‘빈집 프로젝트’ 아세요?

'서울에서 집구하기' 정말 어려운 일 중 하나죠. 반면 집이 없다는 아우성 속에 오래도록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도 있습니다. 고쳐쓰면 아직 쓸만한데 그냥 두긴 아쉬운 빈집들. 그래서 이런 집들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보자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니 입주자도 좋고, 방치된 빈집 고치고 임대료도 받으니 집주인도 좋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알뜰한 프로젝트.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  - 입주자는 저소득 가구로 선정, 시세의 8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시행기관이 리모델링 전담 최근 임대가구 비중에서 월세가 전세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발표된 것에 이어, 전세난민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만큼 전월세 임대료 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방법은 물론, 시세보다 싼 '공가 임대주택',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네의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들을 재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7~8개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는 방식이며, 주택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나머지 비용도 사회투자기금((재)한국사회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총 사업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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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세 모녀 사건` 생기지 않도록…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그동안 신청을 받아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12일(수)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꼼꼼한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임시 구성해 7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가고, 상설 전담 조직으로 복지건강실 내에 1과 2팀을 신설한다. 25개 자치구에도 같은 조직이 새로 생겨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복지시설과 상시 연계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의 통반장 등 가능한 모든 기관과 인력을 총 동원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문상담사 260명을 한시 채용해 위기가정 발굴에 투입하여, 실직, 질병 등 각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삶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당초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됐던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조인력 약 800명도 충원에 들어간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민·관을 아우르는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치위원, 야쿠르트아줌마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16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통·반장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복지통반장제'도 25개 자치구에 전면 시행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앞서 서울시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희망온돌, 긴급복지 등 다중 복지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예컨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탈락한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2수준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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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전세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7천만~8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세 시세를 반영하여 가구 당 지원금을 1천만 원 증액하고, 신청 자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 대상인 월세 거주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더하여, 이번에 포함된 신규 지원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을 비롯해, 체험 홈이나 자립 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 등이다. 체험 홈이나 자립생활 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세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 가구 는 81가구이며,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 원 이내로 총 61억 원이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일(금)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할 때는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오는 4월 2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 02)3707-84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대상자 및 지원 기준    ○ 신청대상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소득조건 충족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및 체험홈(자립생활가정)          퇴소자   ○ 전세주택 지원기준     - 2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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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비 최대 4만 원, 검사비 최대 10만 원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 원, 기타 13종 장애 1만 5천 원 지원…기존 등록 장애인은 최대 10만원 검사비 지원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과 진단 및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최초로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의무적으로 일정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12개 유형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다.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은 지체(척수), 지체(변형), 뇌병변, 시각, 평형,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심장 장애로 시기나 횟수는 유형마다 다르다.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40,000원, 지체장애 등 기타 13종의 장애는 15,000원을 지원한다. 단,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은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신청 등에 소요되는 진단 비용 및 검사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하여 총비용 5만 원 초과 금액 중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에게는 총비용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자치구청장이 장애 상태 확인을 위해 직권으로 재진단을 명하여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등급 심사 결과에서 ‘등급 외’ 판정이 나오더라도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청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통보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단비 및 검사비는 장애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 진단비 청구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장애인을 진단한 병・의원 등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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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신청하세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품목별 기준액 한도 내 무상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뇌병변, 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 장애인 등이다. 지원 품목은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와 보행 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며, 장애유형별 적합 품목에 대해 1개 품목당 최대 지원 한도액 내에서 무상 지원한다. 지원 한도액은 품목에 따라 2만 원 ~ 120만 원이다. 지원 품목 중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는 신청자의 37%가 신청해 가장 인기가 높다. 이어 진동시계(13%), 음성탁상시계(11%) 등의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반면, 기립보조기구나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청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기구를 교부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2010년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은 보조기구 내구연한(재교부연한 1~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장애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품목 및 지원기준․내구연한 교부품목 사용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방지용방석 및 커버 휠체어 장시간 착석으로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는 장애인 25만원/인 3년 음향신호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