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재검토한다더니”…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비 600억 책정

◆ “지난 9월 여론 수렴을 통해 설계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 기한을 세워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9.19 시민소통 강화계획 발표이후, 전문가 공개토론회(2회), 지역주민 소통 및 현장토론회,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소통 등을 추진하였으며, 후속 소통계획이 진행중으로 사업기간을 따로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시민소통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음 ※ 2020년도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507억원(역사광장 213억원, 시민광장 294억원)이며, 보행환경정비 사업은 주변지역의 보행환경 정비(114억)를 위한 별개의 사업임 ◆ “광화문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정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따라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되어 쪼개기 사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18.11.23. 시행)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문의전화: 02-2133-7716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적자에도 억대 ‘배당잔치’…줄줄 새는 서울버스 ‘보조금’

◆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영과 공적 관리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민간버스회사로 하여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임 ◆ 버스준공영제는 사고감소, 차량고급화, 운전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비용보조가 발생하고 있음 ◆ 준공영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도 주주에 대한 투자보수인 ‘이윤’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의 매각이나 자체 투자활동을 통한 영업외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제462조)상 위법은 아님 ◆ 아울러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임원급여의 수준을 우리시가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표준운송원가상 임원인건비는 차량 1대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회사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항은 없음 - 단, 우리시는 일정액 이상의 임원연봉을 지출하면 인센티브 지급평가에 감점하는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원연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100대 보유기준 약 1.51억원) - `19년 부터는 특정인이 다수 회사에 재직하여 임원연봉을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 우리시는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확대, 외부회계법인을 市-사업조합이 공동선임하는 등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안(’19.10월)을 마련한 바 있으며, - 우리시의 준공영제 개선계획에는 운전직 인건비 및 연료비에 실비지급대신 일정한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개선안을 포함하였으며, - 현행 실비정산 방식 하에서도 회사의 지출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