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주차표지 변경

1월부터 확 바뀌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변경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변경된다.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올해 1월부터 전면 교체한다. 교체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로 2개월간 진행되며, 2017년 8월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9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표지를 교체할 수 있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시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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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주차족, 뿌리 뽑는다!

'장애인 차량 표지' 부정사용도 적발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강력 처벌 서울시가 9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2주간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얌체족 적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습관적으로 차를 세웠던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을 위해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장애인복지관·재활센터 등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을 비롯해 공영주차장·대형 할인마트·백화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적발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적발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