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임대료 걱정 無…‘장기안심상가’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기’를 7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0년간 연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6억 1천만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6...
서울시가 「민선 7기(2019.~202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사장님! 꼭 챙겨보세요” 소상공인 지원대책 4가지

서울시가 「민선 7기(2019~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서울 경제 허리’인 69만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선 7기(2019~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소상공인의 성장 저해요인을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 질서, 낮은 정책 체감도 4가지로 보고, 이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4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내 손안에 서울에서 살펴보시죠! 서울시가 4일 발표한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크게 4개 대책을 담고 있다. ①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②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③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④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이다.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 ①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및 성장역량 제고 첫째,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실행한다. 우선,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과 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을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한다.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의 핵심역할은 지역-관계-현장중심지원으로 금융지원에 지역밀착형 경영지원과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까지 더한 종합지원패키지 제공이다.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의 기능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현재 17개소인 지점을 올해 20개소, 2022년 25개소로 점차 확대한다. 또한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 종합서비스도 제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마크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는 ‘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진입기’에는 예비‧신규창업자에게 창업컨설팅과 현...
불암산에서 바라본 일몰 Ⓒ사월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미리 챙겨두세요

불암산에서 바라본 일몰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무료 정신건강 검진·상담서비스부터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신설, 지하철 휴대폰 무료 충전서비스까지. 서울시민의 행복한 서울살이를 위한 서울의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6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정책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5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표하고,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는 책자로 펴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5개 분야는 ①복지·여성 ②주택·교통 ③경제 ④녹지·환경 ⑤민원·행정입니다.① 복지·여성우선, 은퇴전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멘토링, 교육·상담 프로그램, 문화·건강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50+캠퍼스'가 내년 4월과 9월 서북권과 도심권에 각각 문을 열고, 3월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만 56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신건강 검진·상담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실시됩니다.3월에는 120다산콜에 직장맘 고충상담을 위한 핫라인이 신설돼 전담 노무사가 상담부터 고충해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7월에는 훈련된 전문간호사가 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모·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 돌보기·모유수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18개 자치구로 확대됩니다.② 주택·교통서울시가 노후 고시원과 모텔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지원 사업이 내년 5월 시작되며,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8개소(총 1,408면)가 건설, 내년 중으로 모두 운영을 시작합니다.또, 1월부터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비용 융자를 지원합니다. 도배·싱크대·창호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해 시...
마포구 서교동 어울마당로를 따라 이어진 상점. 홍대 인근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뉴시스

뜨는 동네 6곳, 임대료 급상승 막는다

마포구 서교동 어울마당로를 따라 이어진 상점. 홍대 인근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단골 식당을 찾아갔는데 불과 몇 달 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그 자리에 들어서있어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특히 홍대나 대학로, 인사동처럼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일수록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높아져 정작 영세상인과 원주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역 개발 이익이 발전에 기여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없도록 서울시가 나섭니다. ■ 대학로·해방촌 등 6개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 7대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통해 시 정책·자원 총동원 선도적 지원  - 6개 전 지역 체결 목표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 동참 약속 '상생협약'  - 시가 건물 매입해 대학로, 성수동 등에 앵커시설 확보 후 저렴하게 대관·임대  - 소상공인이 직접 상가 소유 유도 '자원화 전략'… 매입비 최대 75% 장기저리융자  - 마을변호사·세무사 60명 무료 '법률지원단', 조례 제정 및 특별법 제정 건의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에서 극복의 움직임이 있는 6개 지역(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세운상가·성수동)을 대상으로 정책과 자원을 지원해, 모범사례를 도출하고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크게 7대 사업으로 추진되며, 각 지역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주축이 돼 사업을 시행합니다. 협의체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