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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면 동네공원 사라질지도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에 적극 대응해 아름다운 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봉근린공원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 ⓒ염승화 우리 주변에는 시민 누구나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공공 녹지인 도시공원들이 여럿 있다. 모두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공간들이다. 그렇기에 근래 도시공원들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시민기자가 사는 중구 지역에도 남산근린공원, 남산도시자연공원, 응봉근린공원 등의 도시공원들이 많이 있다. 수시로 들려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거나 자연을 즐기는 곳들이다. 인근 성동구의 달맞이근린공원이나 종로구의 낙산근린공원에도 가끔 간다. 그런데 올 7월부터는 자칫하면 이 공원들에 마음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종로구 낙산공원(위), 불암산도시자연공원(아래) ⓒ염승화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가 20년 동안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아 지정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0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년이 되는 올해 그 문제가 눈앞에 도래한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가장 큰 이슈 거리로 부상해 있다. 경기도만 해도 여의도(2.9㎢)의 14배(40.67㎢)에 해당하는 공간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보다 월등히 넓어 자그마치 여의도의 약 40배(114.9㎢)이다. 이 가운데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사유지가 40.6㎢나 된다고 한다.  도시일몰제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의 공원들은 무려 130개소나 된다. 동네의 소규모 공원에서부터 대형 공원까지 어지간한 공원들은 거의 망라되는 것이다.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성시를 이루는 불암산, 수락산도시자연공원도, 허브 천문공원으로 유명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도, 우면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백련근...